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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노동환경 개선 공염불”주종섭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센터 설치·노동인권 교육 확대” 촉구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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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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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의원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주종섭(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의원은 지난 4일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2016년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축하고도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2017년 청소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은 목포의 경우도 2017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설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조례에 시장의 책무,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시행계획 등이 있는데도 민관협의체를 구축했을 뿐 별다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접수된 총 179개 상담 건수 중 여수지역 청소년 상담 건수는 40건(22%)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진정은 3건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과 2018년 실시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또한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소년노동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여수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해당 조례에 근거해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여수시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는 민선7기 여수시장의 공약인데도 여전히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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