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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사, 유야무야·꼬리 자르기 우려”범시민대책위, 엄중수사 및 처벌·수사결과 공개 촉구
검찰, 배출량 조작업체 대표·임직원 등 3명 구속영장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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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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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시민단체가 13일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배출 및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수치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여수산단 등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한 대행업체 대표, 임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행위가 알려지며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해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잊혀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셀프측정제도로 사실상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을 방조한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속한 대책마련 등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측정값 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대기업들의 힘에 의해 유야무야되고 처벌 또한 꼬리 자르기에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은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여수국가산단 인근 신풍리 도성·구암·신흥·덕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고의로 조작 배출했다”며 “검찰은 파렴치한 불법 기업들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기업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유해물질 배출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법 및 제도의 개선, 여수산단 입주 기업체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실현,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 국회, 정부 방문과 기업 본사 앞의 항의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산단 범시민대책위는 여수지역의 환경·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48개 단체로 구성됐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 여수·광양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 공모 여부와 증거확보, 보강수사 등을 위해 지난달 16일 삼성전자 광주공장, 경기 하남첨단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총 6개 기업, 9곳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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