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촌·평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요 도로변에 내 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반대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 협약 즉각 철회하고 사죄하라”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 나설 것” 경고

여수시의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인 중촌·평촌마을 주민들이 개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중촌·평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홍수)는 오는 27일 여수시청 앞에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지정’에 반대하는 집단 항의 집회를 예고하는 등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1일과 23일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서’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마을 주요 도로변에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내걸었다.

반대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들과 전혀 협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된 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하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애초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촌마을 주민들은 마른하늘에 웬 날벼락이냐며 이번 개발 계획에서 무조건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먼저 여수시에 “평촌마을은 검은 모래 해수욕장이 예부터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여수시민과 1000만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의 개발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이 고령자로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소농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촌마을 주민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개발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그 어떤 협의나 대화조차 한 번도 없었다”며 “시는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 계획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중촌·평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요 도로변에 내 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반대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중촌마을 주민이 밭에서 농작물을 손보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반대대책위는 “주민을 무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밀실 행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단히 분개한다”며 “여수시는 협약을 파기하고 주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마음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발상 자체는 직권남용이고 오만한 발상 그 자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생존권을 보호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즉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시는 시민이 있어야 존재하고 그 권력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주민과 협의 없는 그 어떤 계획이나 행정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개발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수 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수시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법적·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불상사나 모든 책임은 모두 여수시가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중촌·평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요 도로변에 내 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반대 깃발. (사진=마재일 기자)

▲ 중촌·평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주요 도로변에 내 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반대 깃발. (사진=마재일 기자)

“주민 뜻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협약”
“시의회에 책임 묻고 주민소환 나설 것”

반대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도 “여수시와 한국토지공사의 협약 체결은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밀실협약이다”며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을 빌미로 주민을 길거리로 내몰아 이주민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여수시는 만흥지구 검은 모래 해변 배후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이어오던 중 갑자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해 평촌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중촌마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만흥지구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생존권을 빼앗는 여수시와 한국토지공사의 협약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특히 “주민이 반대하고 시의회가 반대하는데도 시장만 찬성하는 권력 남용이자 직권남용인 이런 개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여수시의회에도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반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지난 21일 서완석 의장을 면담한 반대대책위는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결사반대한다”며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에 반대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여수시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매함 때문에 시민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의회에 책임을 묻고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대대책위는 24일 만덕동사무소에서 지역구 의원인 민병대 도의원, 김영규·강현태·송재향 시의원과 면담을 하고 여수시의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성토하는 한편 여수시장 면담 주선과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 토지이용계획도.

여수시 뒤늦게 해명…“부동산값 폭등 우려해 보안”

여수시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뒤늦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바로 알기와 사업에 대한 오해,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여수시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검은 모래 해변과 조화되는 특색 있는 복합기능의 레저휴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산단 종사자들의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투자 실패와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형편상 현재 추진 중인 소제지구에 드는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만흥지구는 지방채 발행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밀실 행정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 부동산값 폭등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으로 보안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산정과 수용절차는 한국토지공사나 민간시행자가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동 중촌·평촌마을 일대 47만4000㎡(14만3000평)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2800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 192세대와 공동주택 3386세대를 포함해 총 3578세대(계획인구 8297명)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데 이 가운데 2533세대는 임대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협약대로라면 LH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명품 관광휴양지구로 조성돼야 할 지역에 부적합한 개발 방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웅천, 소제지구 등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것은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93회 정례회에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