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의원 15명 반대…“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배치”
권오봉 시장 “주민·LH와 협의해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포기”
‘만흥 임대아파트 주민 반발’…일단 한 발 물러선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의회 등 반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회 의원 15명은 최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전남도, 여수시 등에 보냈다. 중촌·평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도 최근 국토부와 국민권익위, 전남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26일 권오봉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추진 시기와 범위 등을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조성사업 반대에 서명한 의원은 전체 26명 중 서완석·김행기·문갑태·백인숙·주종섭·고용진·이미경·전창곤·강현태·고희권·민덕희·김승호·정경철·주재현·나현수 의원 등 15명이다.
앞서 지난 19일 여수시의회 제193회 정례회에서는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표결 결과 재석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서완석·문갑태·정경철·민덕희·고용진·이미경·김승호·나현수·주종섭·강현태·전창곤·김행기·백인숙 의원 등 13명은 찬성, 정현주·송재향·강재헌·이상우·송하진 의원 등 5명은 반대, 주재현·고희권·박성미·정광지·김영규·이선효·김종길·이찬기 의원 등 8명은 기권했다.
반대 의견서를 보낸 의원들은 “만흥 평촌마을과 중촌마을 일대에 3500여 호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은 여수시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추진해 온 명품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과도 배치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여수시가 지난 2016년 10월 전남도로부터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여수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 4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11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견 조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전남도의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등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를 해양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시행자는 여수시, 사업규모는 면적 22만1000㎡(약 6만7000평), 입주세대 775세대, 사업비 약 843억 원, 사업기간은 2013년~2023년이다.
또, “여수시가 직접 공영개발하겠다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8억 원)을 받은 것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다”며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보다 ‘공영개발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했다.
의원들은 특히, 만흥지구에 3578세대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 13개 단지의 6480호와 생활숙박시설 1380호, 소제‧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고려한다면 주택보급률은 약 120%에 달해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2018년 말 여수시 전체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이 총 2만297세대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웅천지구에 약 2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원도심의 행복주택 600세대가 더해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여수시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약부터 체결했다”며 “협약 체결 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경 경기도 과천 등 8곳의 신규택지 관련 자료를 모 국회의원이 사전에 공개해 해당지역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불가피하게 LH의 요청에 의해 보안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여수시를 향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에는 만흥지구 해양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LH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제안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권 시장, LH 안정성 면에서 낫겠다 싶어…인구 유입에도 도움
권오봉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가 강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주민 요구하는 대로 사업 추진 시기와 범위 등을 국토부, LH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도시개발계획 구역에서 제외됐던 중촌마을 주거지가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 계획을 재설정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만흥지구는 2013년 개발 지구로 지정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등 개발이 진척이 없었다”며 “취임 초 사랑방간담회에서 만흥지구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민간사업자의 중도 포기 이후 LH가 개발하는 안과 시가 직접 개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하다 LH가 하는 것이 사업 수행 안정성 등 면에서 낫겠다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권 시장은 그러나 “임대주택단지라고 해서 품격 없는 주택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의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낙후된 주택이 아니다”면서 “여수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 원인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정지인 만흥지구가 여수산단과의 접근성도 양호해 예정대로 택지가 개발될 경우 산단 노동자의 역유입이 용이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동 중촌·평촌마을 일대 47만4000㎡(14만3000평) 부지에 민간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 2800억 원을 들여 단독주택 192세대와 공동주택 3386세대를 포함해 총 3578세대(계획인구 8297명)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데 이 가운데 2533세대는 임대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협약대로라면 LH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