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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택지 패소 반환금 혈세 투입 안 돼”여수시민협, “웅천특위서 책임 소재 가려 책임 물어야”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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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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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웅천택지개발 정산 문제와 관련해 1심에서 여수시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민협이 15일 논평을 내어 “270억 원의 반환금을 시민 혈세로 투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시의회가 특위활동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여수시에 소송을 제기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의 지분 95% 소유)’에게 웅천복합단지개발을 ‘택지개발’로 변경해 땅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했는데, 왜 블루토피아가 여수시에 소송을 걸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그러면서 “정해져 있는 땅의 면적을 계산도 하지 못하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여수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웅천택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결국 여수시의회가 웅천 특위를 구성했으나 웅천 특위를 반대했던 시의원들도 포함된 채 구성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에 반환해야 할 반환금 270여억 원과 소송비용 그리고 나날이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면 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웅천 특위가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협은 “웅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특위 위원구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의정은 청산돼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여수시와 블루토피아 양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도 자세한 사업정산 내역이 상세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 패소로 정산금 270억 원과 이자, 근저당 무효화에 따른 손실로 모두 400억 원이 넘는 공적 피해를 보았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여수시가 상세한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나 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수 웅천지구. (드론사진=심선오 사진기자)

앞서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000만 원대에 이르지만 재판부는 가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소송을 벌였다.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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