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섬주민협의회, 연안여객선 공영제 등 촉구
“섬 주민 이동권·생존권 보장…여객선 대중교통 전환해야” 청와대 청원
섬 주민들의 교통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협의회의 국민청원에는 2515명이 동참했다.
협의회는 청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복지, 평등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도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은 요구된다”면서 여객선의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서의 인정과 여객선 운항에 대한 시계 제한 완화,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현재 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과 달리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여객선은 제외되는 심각한 법률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濃霧)로 인한 여객선 통제는 전면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 통제로 분리해야 하고,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날씨로 인한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에 달한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복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국섬주민협의회는 “규제가 강화되는 여객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섬의 공도화((空島化)와 황폐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안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하고 SOC차원에서 완전 공영제는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8월 8일을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 섬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전국섬주민협의회는 백령도와 울릉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등 육지로부터 먼 5개 항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00~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이동여건과 주민복지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