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여수 만흥 주민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흥지구에 추진 중인 공공지원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해당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자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만흥지구 주민 100여 명은 지난달 25~27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공지원임대주택 조성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농성에 참여한 주민들은 권오봉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방호를 위해 정문을 막아선 공무원들에게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날 “주민 동의도 없이 LH를 불러들여 임대 아파트를 지어달라며 밀실협약으로 MOU를 체결해 힘없는 노인과 홀몸노인이 70~80%가 넘는 마을의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권오봉 시장은 MOU를 당장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장은 만성리 개발은 LH의 정책사업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은 “일 잘한다는 말만 듣고 오천동 사람 안 찍고 (권 시장을) 찍었는데 배신했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사업지구 내에 최근 건물을 준공해 영업하고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 중인 주민들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주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심해져 약물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실려 간 일도 벌어졌다.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해 농성 도중 권오봉 시장을 만나 사업구역에 포함된 중촌마을은 조건 없이 제외할 것과 평촌마을은 실제 거주민의 찬·반 의견을 물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여수 만흥지구 주민들이 지난달 25~27일 여수시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권오봉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방호를 위해 정문을 막아선 공무원들에게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 만흥지구 주민들이 지난달 25~27일 여수시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다. 주민들은 권오봉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사 방호를 위해 정문을 막아선 공무원들에게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이에 여수시는 회신 공문을 통해 중촌마을의 조건 없는 제척 요구에 대해 구역지정 단계에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므로 찬·반 의견이 접수되면 중촌마을이 사업구역에서 반드시 제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현재 실제 거주민의 찬·반을 물어서 반대의견이 많을 시 LH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전면 포기 양해각서(MOU)를 즉시 포기하라는 평촌마을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했다.

회신 공문에 따르면 여수시는 평촌마을 만흥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2011년 주민 건의로 추진돼 2015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여수시가 추진 중에 LH가 사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평촌마을 전체 주민에게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찬·반 의견은 그동안 건축 인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된 곳으로 실거주자의 의견만 수렴한다면 그 외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부터 민원 및 소송 등이 우려된다”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 소유자도 포함해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어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가 필요하고, 산단 접근성이 우수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의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업비 확보가 원활하고 행복주택 유치 등 홀몸노인의 주거 문제 해결이 가능한 LH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중촌마을 "제척 확인 답변서 요구"
평촌마을 "실거주민만 찬·반 물어야"

주민들은 누굴 위한 택지개발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흥지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청 앞에서 집회를 다시 시작하는 한편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 전면 봉쇄 등 완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만흥지구 택지조성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주민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여수시에 회신했다. 반대대책위는 중촌마을 제척에 대해서 “여수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상위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LH는 중촌마을을 제척한 설계 조감도를 다시 제안하고 제척하겠다는 확인 답변서”를 요구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LH가 제척한 내용을 받아들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제척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다.

평촌마을 주민 찬·반에 대해서는 “여수시는 6월 26일 반대대책위의 1차 면담 시 약속한 것과 같이 실제 거주민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여수시는 LH와의 양해각서(MOU)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만흥지구 전 주민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청 앞 집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며, 만흥동 쓰레기 매립장 전면 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추후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주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평촌·중촌마을 일대 47만4149㎡ 부지에 3578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 3386세대 중 면적이 47㎥ 이하인 행복주택 729세대를 포함한 임대주택은 2553세대이다.

지난 5월 30일 여수시와 LH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중촌마을 등 일부 사업구역 제척을 요청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보다는 기존 계획대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배후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9월 17일 만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설명회 생략 공고를 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6월 26일 반대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권 시장은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도시개발계획 구역에서 제외됐던 중촌마을이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며 원래대로 개발 계획 구역을 재설정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