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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감사결과 ‘후폭풍’…소모적인 정치 논쟁거리로 전락하나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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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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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사진=독자 제공)

지난 1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과 이용주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투자 피해자 등이 이를 받아들이는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책임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갑 지역구 후보들의 최대 정쟁이 될 전망이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사죄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총선 경쟁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지적에 당시 시정책임자였던 현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위원장 주 전 시장은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주 전 시장은 인척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1년 2개월간의 검·경 수사결과, 시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는데 감사원이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고 반발했다. 또, 일부 세력이 총선이 다가오자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공작정치를 통해 여수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며 갈등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이제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감사결과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여부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6개월여 남겨두고 갑 지역구 후보들의 공격적인 선거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검·경의 수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믿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만 난무하는 불신과 오기의 정치는 아귀다툼의 상황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선거 과정에서 승냥이 앞의 먹잇감이 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 논란이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부당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고 했지만, 주 전 시장이 인척에게 특혜를 줬는지, 법률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전남도가 건설사에 내준 인가조건을 여수시가 멋대로 완화했고 손쉽게 토지분할을 허용해 건설사로부터 땅을 산 개발회사 대표인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195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상포지구 땅을 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 전 시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포지구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여수 돌산 상포지구와 진모지구 사이 도로 침수 모습. (사진=동부매일신문DB)

주철현 전 시장 “상포지구 위법·특혜 없어…시정책임자로서 사과”

주철현 전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사과했지만, 위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당시 행정 수장인 시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인척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특정 매체 기자와 시민단체 대표를 법에 의존해 힘들게 했던 부분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간 경찰과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에 시달린 시 공무원들과 억울한 입장에 처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성찰하고 고향을 위해 더 봉사하며 갚겠다”며 “상포지구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이제는 마무리하자”고 했다.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상포 논란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 당시 시정책임자로서, 인척이 관계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상포지구 개발에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고 행정을 더 강화했으면 했지,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주철현 전 여수시장, 이용주 여수갑 국회의원, 송하진 여수시의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다른 만큼, 여수시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전남도가 1985년 3월 상포매립 면허를 처음 내줄 때는 토지매립과 기반시설 두 가지였지만 1993년 9월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토지매립만 하는 것으로 면허가 변경됐다”며 “이후 94년 2월 토지매립이 마무리되자 최종 준공을 내줬고 매립자는 소유권 취득과 토지등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에도 감사원은 기반시설이 매립면허에서 제외된 사실을 간과하고 도에 기반시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로 등 기반시설은 도와 협의해야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토지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부정했다”고 감사오류를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상포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공작정치를 통해 또다시 여수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일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매립지 인가조건을 변경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업무상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20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등록도 못 한 채 방치되던 여수 상포지구가 당시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개입된 이후 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남도와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적시했다.

허술한 준공절차도 지적됐다. 도로과는 침수 우려가 커 포장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수도과도 하수 관경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한 절차 속에서 이 도로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가 토지등록에 이어 부당하게 토지분할까지 허용해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토지를 판 업체는 195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여수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여수시는 지난 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해 관계자 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1월 25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굴삭기로 상포지구 우수관로 시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설계와 다르게 우수관이 없다는 것을 송하진 의원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시의회 상포특위 “시 부당한 행정이 특혜 의혹 불러, 재수사해야”
이용주 “주 전 시장 조카사위 특혜 사실로…시민에게 사과” 촉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주철현 전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송하진 간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수년 동안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져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위’ 위원 8명은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이 드러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간사는 이어 “그동안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여수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감사결과로 행정행위의 위법사항이 모두 드러난 만큼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 밝혀내지 못한 상포지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상포특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여간 활동했다. 특위는 시가 전남지사가 정해준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을 무시한 채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도와 협의도 없이 여수시장이 독단적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한다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어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도 오전 11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철현 전 시장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 전 시장은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나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으나 이번 감사결과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 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여수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주 전 시장은 여수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분양 피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행각을 벌인 H사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여수시민협 “부당행정에 따른 특혜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정치개혁시민행동 “감사결과 환영…기반시설 공사비 시 예산 안 돼”
상포지구비상대책위 “전 시장·공무원 등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

여수시민협도 지난 2일 논평을 내어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행위 3가지를 지적했다”며 “부당행정의 특혜 당사자인 민간업체 H사 대표가 바로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라고 했다. 시민협은 “인허가 과정의 부당행정에 따른 특혜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였는가”라며 “수혜자와 친인척 관계이자 당시 행정 책임자인 전임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포매립지 관련 팀장 공무원 A씨는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시민협은 “여수시는 상포지구의 대책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 전남도청이 제시한 준공인가조건 6개 항목을 그대로 반영하라”며 “진모지구와 함께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재정비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7일 성명을 내어 “민·형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여수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전임 시장 5촌 조카사위 회사가 시세차익 195억 원을 취득했는데도 90~140억 원이 예상되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여수시 예산으로 투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상포지구와 관련해 토지등록 결재 과정, 도시계획 시설 과정, 부서별 협조 사항 확인, 토지분할 등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결재권을 행사한 공무원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서 구상권 행사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토지분할 제한 변경을 승인해 기반시설 담보 없이 과도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포지구 땅을 매입했던 투자 피해자들은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상포특위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행정 처리들이 감사원 발표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1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6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 5촌 조카사위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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