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시비로 vs 국비로’ 여수시-의회 이견으로 난항

14일 기상과학관 건립 시민청원 답변 및 향후 계획 설명
권 시장, 시의회에 10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여수시가 박람회장에 건립을 추진하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비를 두고 시의회와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권오봉 시장이 시의회에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시가 부지를 매입해 기상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국가시설인 만큼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000㎡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기상과학관 건립부지를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 5000㎡를 정하고 매입 예산 7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부결하며 여수시의 해법을 요구했다. 앞서 기획행정위는 지난 6월 제193회 정례회에서도 현장 점검을 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부지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안건을 유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시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에 대해 입장과 시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수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고,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등록됐고, 이달 10일 청원 성립 기준인 300명을 충족했다. 14일 현재 기준 483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시의회는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예산을 통과시켜 건립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권 시장도 이날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의회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시의회가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시장은 시의회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엠블호텔 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박람회재단 측에서 부지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애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기존에 있는 기상과학관 5개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양기상과학관은 시민사회가 기다리던 대표적 공익사업인 만큼 국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고 강조했다.
 

서완석 의장 “과학관 건립 찬성…권 시장, 해수부·재단 적극 설득해야”

9월 24일 시의회 부결에 시가 곧바로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서완석 의장도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시의회도 과학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과학관이 국가시설인 만큼 땅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의 설계비 미반영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건 보류를 시의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 의장은 “민선 6기 2016년 8월 전임 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 내용은 ‘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등 제반 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여수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일 광주기상청에서 열린 기상과학관 관련 최종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회에서 용역사 대표는 답변을 통해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권오봉 시장이 기재부 매각부지를 여수시에서 사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매각대상 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 기재부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박람회장 내 어린이공원 부지 약 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 4800㎡ 등 유휴부지를 무상 사용 승인받아 과학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장은 “해당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가 아니고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며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공원 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하면 재단은 자체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여수시도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과학관은 도심공원녹지법에 따른 교양시설로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념관 옆 잡종지 유휴부지는 토지 모형상 광장 등 불용면적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 면적이 1900㎡밖에 되지 않아 부지가 협소하고 가스 정압시설이 있어 건축이 불가하다는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70%를 적용받고 기상과학관 건축 바닥 면적 계획이 1700㎡이므로 전체 4800㎡ 중 활용 가능 면적 1900㎡ 정도면 충분하고, 가스정압시설 또한 이설 등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며 그 외에 녹지 등 여유공간이 필요하다면 바로 인접한 기념관 옆 공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장은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 사례처럼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여수시가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듯이 지방세 감면 등 재단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이 직접 해수부를 설득하고 읍소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부지를 무상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장이 직접 시의장, 재단 이사장, 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서 의장은 “시장이 매입하려는 한화 아쿠아리움 옆 부지는 사후활용계획상 매각대상 부지로 여수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 매입한다 해도 그 대금이 박람회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재부로 환수되는 것으로 박람회 재단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박람회장 매각을 통해 박람회 개최 비용을 환수하려는 기재부 손을 들어 주는 꼴로 박람회장을 여수시의 역사적 자원으로 지키고자 염원하는 시민의 희망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특히 “시장은 ‘부지가 협소하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 ‘5개월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 ‘박람회 재단에서 반대한다’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종합과학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수시는 4차산업 등 종합과학관을 유치해 시가 운영하겠다며 타당성 용역 중에 있다. 과학관 건축비 약 245억 원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시비 약 1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 의장은 “지난 8월 최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회 당시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기재부에서 전남에 과학관을 하나 배정받으려고 하는데 여수에서 2개의 과학관 유치를 요구하면 하나도 안 될 수 있으니 하나만 신청하라는 권고도 있었다”며 “시는 국가계획을 잘 파악해 가능한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