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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민사회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손 놓고 있는 민주당 강력 비판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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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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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묶여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민협 등으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행안위 심의 의결을 먼저 추진하라”며 “민주당 전남도당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꽁꽁 묶여있어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면서도 매우 소극적인 의지와 알 수 없는 침묵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여순사건유족회의 빈축을 사는 등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한 번도 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비바람의 악천후를 무릅쓰고 80대 노인들이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행안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면담과 설득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당론이면서도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며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복권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정치정세를 감안한다면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민주당이 호남 그것도 전남 동부지역에 무임승차하겠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올해 여순사건 71주년을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남도 합동 위령제를 시작으로 서울 추모문화제, 학술대회, 당시 미군 종군기자였던 칼 마이던스 사진 도록 출판, 여순사건 공동수업 자료집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5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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