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도약일까 계륵일까

‘회의적 vs 기대감’ 이견 조율 과정 절실

여수시가 대학병원 유치 대신 추진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여수시의회에서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두고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선 6기인 2017년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전남대 여수국동캠퍼스에 270억(국비 50%+지방비 50) 원을 들여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추진 과정서 488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중앙투자심사위는 488억 원보다 확대 가능성이 있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여수시는 내년 실시설계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산,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비로 실시설계비 등 9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운영적자를 여수시가 보전하기로 한 협약내용이 논란으로 대두되면서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성 등 여수시에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 의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단순 경제성만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의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여수시가 오는 2022년까지는 재활병원 건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활전문병원 부족으로 환자·가족들 육체·정신·경제적 부담 가중

재활병원은 척수손상 재활, 뇌 손상 재활, 소아 재활, 근골격계 재활, 노인 재활, 관절염 재활, 통증 관리 등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국내에는 현재 국립재활원과 경인(인천)·호남(광주)·대전·강원·영남(경남 양산)·제주 등 6개의 권역 재활병원이 운영 중이다. 경북(경북 경산)·충남(충남 아산)·전남(전남 여수) 등 3개의 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각종 사고 노출로 인한 선천성 혹은 후천성 장애 인구의 증가 등으로 재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내의 전문적인 재활 의료시설은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재활원이 유일하다. 전국 6개 권역 재활병원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사회복지법인 부설 재활병·의원 등으로는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 의료시설 공급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활 의료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 단순 진료만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료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환자들은 물리적·지역적으로 접근성의 제한을 받고 있다. 재활병원의 접근성이 낮아 근거리에 있는 친척 집에 머무르거나 유료숙박시설, 임대 주거시설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치료 대상자 중 35.1%는 의료재활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이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며, 13.5%의 환자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입원환자의 경우 집이 지방인 관계로 치료기관까지 최고 9시간이 소요되는 예도 적지 않다.

또한, 재활치료기관의 수에 비해 수요자가 월등히 많아 입원치료를 제외한 환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어렵다. 이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다음 치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기간이 너무 길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번거로워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로 퇴원하기 전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간단계의 재활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의료재활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송하진 의원, “시 재정난 가중 우려…현실적·구체적 방안 제시돼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단순한 재활 기능만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아닌 암센터나 뇌 심혈관 질환 센터 등 총체적 기능을 포함한 종합병원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시가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송 의원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출발을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며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전남권역 재활병원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위해 유치해야만 한다면 재활 기능만이 아닌 암센터나 뇌 심혈관 질환 센터, 권역외상센터, 화상센터 등 총체적인 기능을 포함한 종합병원 형태로 콘셉트가 재구상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폭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 135억 원, 도비 65억 원을 제외한 243억 원 이상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병원 운영비와 제반 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를 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병상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최남단에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도 운영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이다”라며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권역 재활병원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뻔히 보면서도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돼야 하고, 고통도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여수시는 현재 권역 재활병원 관련 예산으로 국비 150억(복권기금 15억 포함) 원, 도비 65억 원, 시비 15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연차적으로 120억 원 정도의 복권기금과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시가 전남대병원과 맺은 협약내용도 문제가 됐다. 송 의원은 “모든 사업비를 여수시가 전액 부담하고, 건립 준비과정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게 돼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인데 우리 시가 이를 숨기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며 협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운영 중 발생하는 재정 적자분도 여수시가 전액 보전하고, 위탁계약 종료와 해지 또는 사업폐지 시 재활병원 직원의 고용을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서 “이런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일체 변경 없이 우리 시가 수용하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꼴이 될 것이며, 종합의료 기관으로서 기능을 갖춘 재활병원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시민사회가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길 여수시 의원도 2일 제197회 제4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당초 총사업비가 270억 원이라고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선 지금은 거의 500억여 원이 들어간다. 차후에는 우리 시비 포함 600억 원이 들어갈지 700억 원이 들어갈지 집행부에서는 계산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적자가 50억 원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른다”며 재활병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대병원과의 협약서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협약서인지 노예 협약서인지, 여수시는 이 협약서와 사업비 내역을 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될 것이며,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186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던 집행부가 시장이 바뀌니 흑자 운운한다”며 “대부분의 권역 재활병원은 광역단체가 주도해 추진하면서 건립비는 물론,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 재활병원은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수백억 예산을 들여 재활병원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2017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는 재활병원 운영 첫해인 2022년 5억4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다각화한다면 수년 뒤에는 흑자가 가능하다고 봤다. 조선대 병원이 운영하는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2016년 16억 원, 2018년 4억 8000만 원 정도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동부·경남 서부 ‘권역 재활병원’ 필요

여수시가 지난 7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받은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 권역인 전남 동부, 경남 서부지역은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건립의 필요성, 입지분석, 건축 규모, 사업비,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비 증가, 생산 유발 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에 권역 재활병원이 있지만,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는 전국재활권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대도시 위주의 재활권역 병원에 따른 지역 및 지방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낮은 병상률과 의료서비스 부재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양만·진주권은 자연적·문화적 여건이 우수하고 토지자원이 풍부해 적절한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인구 및 기능집적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남중권역 재활병원의 부재로 인구 100만 명의 정주 환경 의식이 낮아 생활‧환경기반시설 및 복지문화시설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 범주를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과 기능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구강 진료, 임신 및 출산 등의 일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의 개념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면적과 건설단가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선정 당시 270억 원에 맞춰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의료 장비 등을 구매한 후 가용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은 10만50㎡였다. 하지만 위탁 경영 예정기관인 전남대병원과 재활병원 시설기준 등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150병상 운영이 가능한 재활병원 건축 연면적은 13만65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단가 기준을 보면 2015년 병원 건축물의 건설단가는 제곱미터당 187만940원이었으나, 2017년 건설단가는 제곱미터당 267만4529원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생산유발 953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929억여 원, 취업유발 3만204명으로 분석했다.

여수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7월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전창곤 의원은 “권역 재활병원 건립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시가 투자할 수 있다”며 건립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시에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 등 꼼꼼한 준비를 주문했다.

최도자 의원, “지역에 꼭 필요…수가 조정 등 제도 개선될 것”

여수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도 건립에 적극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재활병원의 적자보전에 대한 의지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재활병원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낼 만큼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권역 재활병원이 도수 치료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비율이 높다. 재활치료 수가를 재조정할 예정”이라면서 “적절한 재활 수가 산정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고, 특히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적자도 큰 것으로 알고 있어 조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남권역 재활병원이 건립되는 기간 내에 제도가 바뀔 것”이라면서 “재활의료 수가가 조정되면 적자가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상급종합병원은 중대한 수술을 한 후 대부분 일주일이면 퇴원을 시킨다. 이후 질 높은 재활서비스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활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장애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들 유치하지 못해 난리인데, 지역에서 찬반을 다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여수시, 조례 제정·운영비 확보 방안 적극 마련할 것

여수시는 도비 35억, 복권기금 15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건립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 1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경제성 여부에 대해 여수시는 지난 2017년, 2019년 진행한 두 차례의 용역 한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수시는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 진료도 가능한 만큼 뇌·심장질환, 호스피스 병동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년의 건립 기간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나눠서 적자를 보전하는 등 운영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기관인 재활병원의 적자가 누적된다면 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의 수가 조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병원 설립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 감독하고, 경영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와 통제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는 향후 권역 재활병원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