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의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의회 “어촌뉴딜 300 사업 대폭 확대해야”
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9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정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의 핵심은 어촌뉴딜 300 사업의 확대를 통해 어촌을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 바다 면적의 37%, 전국 도서 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어촌에 사업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지역은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서 2019년 26곳, 2020년 37곳이 선정됐다. 여수지역 사업대상지는 2019년 3곳, 2020년 5곳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사업대상확대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사업대상을 300곳에서 600곳으로 확대해 해상교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 수산혁신 2030·어촌뉴딜 300 등 지속가능한 어촌 살리기 사업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목표로 어촌 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 특화개발 등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0곳을 선정한 후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선착장, 방파제, 여객편의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성미 의원은 “낙후된 어항과 포구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고, 열악한 정주 여건은 고령화·공동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21년도 한 번 남은 어촌뉴딜 사업은 도서민의 간절한 숙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과 어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여수시민의 뜻을 담아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관련 부처 등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