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얼마나 죽어야 죽음의 행렬이 끝날 것인가”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낮 12시 7분께 여수산단 금호피엔비화학 하청업체 직원 문(48) 모 씨가 탱크 내부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안으로 빠져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5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씨가 크리닝 전문업체 소속으로 수년간 현장에서 일했으며, 사고 발생 당시 2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을 옮겼으나 안타깝게 숨졌다”면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탱크로 연결된 질소 라인 연결 이상이나 산소 결핍 등 질식,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이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사고 조사로는 늘 외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고 후 축소 은폐, 초기대응 실패, 사고자에 대한 늑장 처리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고가 난 공장 자체의 안전 관리와 대응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산단 내 인명사고는 매년 발생하지만 몇 푼 보상으로 사고수습에 노력했다고 떠들고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산단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홍보는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일 뿐이다.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라는 기본 명분에 가치를 더 해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기한 내 공사 마무리를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이익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비 축소, 적정인원 미배치, 안전 관리자 미배치 등은 없애야 할 악으로,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또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 외주 작업자의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의 산재 사망률로 불명예를 애써 방치하는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금호피앤비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 구성·운영, 검찰은 국가산단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직접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여수산단에서 346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38명, 부상 260명, 대기오염 피해 3071명 등 모두 34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여수산단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2년까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인 삼동지구 1단지 안에 전체 면적 4134㎡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석유화학 안전특화 교육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최병용 의원(더민주,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희생노동자 위령탑 건립 및 추모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연간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여수산단에서 연간 약 6~7조 원의 국가 세금을 걷어가고 있지만, 안전사고와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들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안전과 평화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