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우리 여수시도 배달앱 만듭시다”…기대·우려 교차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 민족’(배민)이 최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자 결국 배민이 사과하고 계획을 백지화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합병하기로 발표한 이후 ‘게르만 민족’, ‘배신의 민족’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독과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간 배달앱 횡포에 전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공공 무료 배달앱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공공배달 앱 개발에 나설지 관심이다.

배민이 지난 1일부터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체계를 개편하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은 수수료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해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배민 측은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 광고를 늘린 대신 수수료를 인하해 이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요금체제가 사실상 정률제로 바뀌면서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며 수수료 인상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 자본으로 넘어간 배달의 민족은 업계 2위 업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업주들은 그동안 매달 총매출액의 6.8%를 냈다. 주문이 성사되는 건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바꾸려는 취지는 언뜻 보면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업주들이 이전과 같은 수준의 노출을 유지하려면 광고비가 급격히 늘어나도록 바뀌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이 크게 늘었는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꾼 것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을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이 확산하면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했다.

결국, 배민이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오픈 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 공공배달 앱 개발을 잇달아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민의 시장 독과점 상태가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전국 관심
‘안착’ 지자체·업체·소비자 상생 노력 뒷받침

배민의 공식 사과와 수수료 인상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 배달앱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주문·결제·배달 서비스 플랫폼으로, 광고료나 중개수수료 없이 업체가 배달비만 부담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국내 대형 배달 앱이 자리 잡아 이용자가 많고, 특히 젊은 층의 이용이 두드러진 앱이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주문이 늘면서 음식 업체들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앱은 그 필요와 효용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민간 배달 앱에 내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개발·출시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 공공 배달앱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묻는 다른 지역 지자체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전주시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했다. 지난 3월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한 달 만에 8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가입했으며, 출시 후 지난 20일 현재까지 2만997건, 약 5억200여만 원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음식 배달이 가능한 업소 1000여 곳 가운데 761곳이 배달의 명수 가맹점으로 등록했으며, 가입자는 3월 첫 주 5138명에서 현재 8만 2618명으로 16배 증가했다. 군산시가 ‘배달의 명수’에 가입한 군산지역 내 20곳의 가맹점 평균 주문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화 주문 42%, 배달의 민족 27%, 배달의 명수 24%, 요기요 7%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배달의 명수’는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모두 줄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으며, 배달수수료는 업체와 고객이 전액 내거나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군산시는 지역 가맹점들이 월평균 25만 원 정도를 아낄 것으로 추산한다.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모바일상품권의 결제비율이 65% 이상을 차지한다는 집계다. 기존 민간 앱의 주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점을 감안하면, 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한 ‘배달의 명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를 하는 셈이다.

군산시의 공공앱이 막강한 민간앱을 제치고 짧은 기간 지역에 안착한 이유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 정책이 기폭제 역할을 한데다, 지역 업체들이 수수료 없는 공공앱을 통해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지역 내 가맹점들은 ‘배달의 명수’ 스티커를 자체 제작 배포하며, 공공앱을 통해 받은 수수료 및 광고료, 가입비 면제 등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할인쿠폰 제공, 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배달의 명수’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 부산시 등 공공앱 도입 지자체 늘어

공공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는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되자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공공 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배달의 명수’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을 직접 찾은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은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골목상권 애로사항, 공공 배달앱 사용 효과 등을 살펴봤다. ‘배달의 명수’ 운영업체도 방문해 시스템 구동, 결제, 가맹점 관리, 분쟁 등 실질적인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시군 단위, 시도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면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공동운영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기도 외에도 경북도와 부산시, 부산 남구, 충북도, 창원시, 서울 광진구, 인천시, 수원시, 제천시, 진주시, 익산시 등 수십 곳의 지자체가 개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 남구는 공공 배달서비스 플랫폼인 가칭 ‘착배남(착한 배달 남구)’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음식점 4000여 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 배달앱과 비교하면 소상공인이 매월 2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 화폐와 연계해 이용 주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민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수수료 문제해결 방안으로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공공 앱 개발을 공약한 바 있다.
 

지역 자영업자 ‘여수만의 앱 개발’ 절실
시, “무작정 도입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배민의 배달시장 독점과 각종 수수료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수시만 공공배달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여수시 여서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피자를 비롯한 외식업 전체에 어려움이 가중돼 고사 직전인데. 배달앱 대표주자 배민에서는 오픈서비스 광고를 오픈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배민 오픈 서비스는 배민을 통해 주문되는 음식값의 6.38%(부가세 포함)를 카드 결제 시 3.3%의 수수료를 챙겨 간다. 배달 한 건당 1000원에서 3000원을 퀵 서비스 비용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기존 울트라 서비스는 정액제로 월 8만8000원이고 고객이 배민에 카드로 선 결제 시 결제 금액의 3.3%를 챙겨 간다”며 “배달 퀵 수수료는 동일하고 결제를 현금으로 하거나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하면 배달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트라 서비스처럼 배달 금액의 10% 이상을 지불하고도 오픈 서비스 광고를 이용하는 업주들이 많아 기존 울트라 광고만 하는 업소는 뒤로 밀려서 소비자의 선택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제는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업주들이 오픈 광고를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막을 수 없고 소비자가 오픈 광고 상위보다 울트라 광고에 등록돼 좋은 업소를 선택, 오픈 광고의 효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값은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식재료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배달 광고비가 커지면 당연히 부실한 음식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신기동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 계층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 배달앱은 자신들의 배를 불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시민이 고통받지 않게 여수시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수시는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은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단체에 시가 소프트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른 지자체의 대응을 체크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도입하는 것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영의 지속성 확보 관건…세금 낭비 우려도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배달 앱이 성공할지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앱 운영비용은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데, 실패할 경우 혈세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홍보와 관리 등의 한계로 유령 앱으로 그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은 택시 호출 앱이나 모바일 페이 서비스가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야심 차게 도입했던 제로페이 역시 결과는 신통치 않다.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 하나만으로 시장 점유율 99%의 선발업체 배달의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배민은 ‘배달의 명수’가 군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군산지역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를 종합쇼핑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고 배달업체 확보도 과제다. 기존 민간 앱을 이용하던 이용자와 가입 업체들을 새롭게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직접 다뤄야 하는 보안 문제도 숙제다. 이 때문에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앱의 유지·관리 등 확장성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단체·사회적기업 등이 운영
홍보 부족 ‘여수맛’ 앱 연계 필요

공공배달 앱은 중개수수료나 광고료 없이 배달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하지만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에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고도 앱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와 신속한 소통이 필수인 사업 영역에서 공공부문은 민간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의사결정도 느리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는 공공부문 특유의 조직구조는 이러한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콜센터, 빅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해 운영하면 소상공인과 상생 가능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배달음식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점포 상품으로 확대하면 시민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에 공공 배달서비스를 접목하자는 의견도 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배달업체와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지역 화폐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사랑상품권처럼 할인과 적립 혜택을 주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로페이, 여수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 결합도 가능하다. 음식 배달을 넘어서 지역 농수산물 배달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역 화폐 ‘인천e음’ 앱에서 공공배달 시스템을 구축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 화폐인 ‘인천e음’은 지난해부터 전화 주문앱은 물론이고 790개가 넘는 인천 지역 업체를 수수료 없이 입점시킨 ‘인천e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배달과 쇼핑몰을 결합한 것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하반기 모바일, 전자화폐, 카드 형태의 여수사랑상품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해 10월 개발한 음식물가 앱 ‘여수맛’을 연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앱은 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 간 가격경쟁 유도를 위해 개발됐는데 음식점 메뉴, 가격, 영업시간, 주차 공간 등 각종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여수10미 취급 음식점, 조식 제공 업소, 시민 할인 정보 등도 검색가능하다. ‘여수맛’은 여수지역 음식점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여서동의 일식집 자영업자 A 씨는 “관광객이나 시민은 ‘여수맛’ 앱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도 배달앱을 개발했으나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홍보와 마케팅은 소홀한 결과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수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배달앱 개발이 절실하고, 전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수시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 여파에 ‘독과점 견제’ 목소리 지속할 듯

일각에서는 배민이 얼마를 받든 자영업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그 영향력으로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독점, 왜곡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은 민간 사업자와 직접 경쟁을 하기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 독과점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는 경남형 배달앱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고충을 덜고 독점 기업 횡포를 막고자 지난 3월부터 경남도형 전용 독립몰 구축 및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구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이 추진됨에 따라 배달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회 소속 IT 스타트업 업체들이 모여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 개발 공공앱을 두고 ‘국민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인 협회가 직접 개발과 운영을 하면서 중계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는 플랫폼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수익 구성 방안을 지자체에 제시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