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사태에 이어 법인 회생절차 지연…부실 운영 장기화 우려 협약 해지
‘회계·채용 부정 논란’ 여수시노인요양병원 협약 해지…새 위탁운영자 모집
부도난 사실을 모르고 특정 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하는가 하면 운영 과정에서 회계·채용 부정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된 공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 작업이 추진된다.
여수시는 18일 공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이끌어갈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 4일 의료법인인 성석의료재단과 여수시가 5년간 병원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만, 회계 부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성석의료재단은 부원장의 아내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 측은 지난해 5월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치매지원사업을 위해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급여와 별도로 병원에서 또 지급해 문제가 됐다. 사실 확인에 나선 여수시는 지난해 말 이를 전액 회수할 것을 명령했고 부당하게 지급한 임금 1498만6000원도 회수했다.
병원 측은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2억 원가량의 병원 수입을 개인 통장에 입금한 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다 여수시의 시정 명령을 받고 중단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여수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성석의료재단은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협약을 하기 전 이미 부도 처리돼 특혜 의혹이 일었으며, 법인 회생절차도 지연돼왔다. 이에 병원의 내부 진통과 파행이 장기화하고 위탁법인의 부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수시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재단 정상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불가능해져 관련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채용한 사회복지사를 치매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공립병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올해 2월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의료재단이 부도가 난 사실을 모르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여수시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빚은 참사”라며 “공립요양병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의료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제200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도 “성석의료재단의 경영 악화와 병원 내 임직원 간 불화 등 병원 운영을 둘러싼 파열음과 갈등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시보건소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며 “상당수의 직원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온전히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성석의료재단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정상화가 언제 이뤄질지 모른 상황임에도 시보건소 담당자는 ‘당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라면서 “이는 여수시의 고위급 간부부터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와 소극적 행정 등 여수시 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법인의 부도, 법인 회생절차 지연 등으로 공립병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입원환자 보호, 종사자 고용 승계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나선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면 된다.
전문의 중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여수시 소재 의료법인의 경우 일정 부분 가점이 부여된다.
공립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5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100여 명이 입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