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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권력형 비리” 엄정 수사 촉구여수시민단체연대, 다시 고발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주철현 전 시장 “시 행정에는 위법이나 특혜 없었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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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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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돌산 상포지구 행정 특혜의혹 엄정수사촉구’가 쓰인 현수막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수년간 논란이 되는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권력형 비리’라며 당시 여수시장이었던 주철현 당선인과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도 최근 추가로 제출돼 주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수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철현 당선인은 여수시장 재직 당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년간 방치되던 상포지구의 토지등록 방안을 최종 결재해 개발사업자인 조카사위가 19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행정권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몇 년 전 시민단체가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으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라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에서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의 관련 업무에 대해 주의 요구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상포지구 비상대책위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상포지구 특혜와 주철현 전 여수시장 등을 고발했다”라면서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권력형 비리의 행위자이자 행정 최고 책임자인 당시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도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승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도 주문했다.

앞서 2018년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특혜 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주 전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관련 특별 감사에서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주 당선인의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조카사위는 토지분양으로 195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 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토지 매입 피해자 단체는 지난 1월 주 당선인과 조카사위, 관계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등기를 못 하고 있다. 특히 총선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한 5촌 조카사위인 김 모 씨가 당시 비서실장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피해자들은 또 총선 과정에서 상포지구와 연관이 없다고 발언한 주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이에 대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지난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자신과 무관하지만, 재직 시 인척이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사과한다고 밝혔다.

주 당선인은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검찰의 1년 3개월간 수사로 확인됐으며 오히려 여수시는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을 강화하고 시는 그만큼 이익을 받았다”라면서 “인척이 관련돼 수년간 논란인 상포지구가 택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결과도 여수시의 행정에 대해 어떠한 위법사실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바로 잡을 것”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와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행정은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상포지구 개발업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땅을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이 회사 김명식 대표가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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