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시민 힘 빼는 재난지원금 공방…여수시민이 믿을 곳은 어디일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가용재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여수시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민단체·시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권오봉 시장과 서완석 의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신경전을 벌였고, 새롭게 발의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안은 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길거리 투표를 계속 진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난 기본소득 요구 시민단체 “시, 시민 요구 외면…시의회는 위기대응 역량 발휘해야”

전 시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청원에 대해 여수시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난 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1인당 40만 원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논평, 시의회 조례 제정 요구, 시민청원, 토론, 1인 시위 등을 통해 “삼척시와 동해시 등 타 지자체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라고 여수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협은 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시의원들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라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5월 25일부터 여수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이자, 전남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도시”라며 “광양시보다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수시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실제로 여수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양시가 전 시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왜 광양은 되고 우리 여수는 안 되느냐. 여수가 돈이 없냐’는 등의 시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33.8%이며, 광양시는 24.6%이다.

지난달 22일 여수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수시민협 김연주 간사는 “외지 관광객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퍼주고 있는데, 여수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참으로 야박하다”라며 여수시를 꼬집었다. 김 간사는 “6월 1차 추경에서 광양시처럼 20만 원씩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2차 추경을 통해서 포천시처럼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 기본소득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민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여수시는 누구를 위한 재정,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협은 “전염병 재난 상황에 맞춘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도로 확·포장, 보도정비, 교량 건설, 청사 건립 등의 토건 사업이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토건 사업이 뭐 그리 급한가. 더불어 잘사는 여수가 아니라 몇몇 토건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행정이란 말인가. 여수시의 무능한 행정에 시민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정부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세출 조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사상 최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는 데 여수시의 추경안은 국비, 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최근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진안군의 사례를 제시하며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청정지역이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1인 시위와 더불어 길거리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어 여수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완석 의장 “시장 의지만 있으면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 가능”
권오봉 시장 “적지 않은 지원금 지급되고 있어…시민적 공감대 필요”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등 9명은 지난달 6~8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소요 예산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 조례를 심의한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재원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원과 집행부가 제출한 기존의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를 재논의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모두 부결하고 절충안의 성격을 띤 위원회 명의의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현재로서는 지급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송하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김영규 의원은 “긴급상황이면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질질 끌고 왔다”라고 지적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재원 불충분, 이미 시비 투입 등을 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2일 제20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장은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시민 1인당 20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 의장이 이날 밝힌 재난지원금 활용재원은 1200억 원 규모로, 재원의 절반만 사용해도 시민 1인당 20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원 확보 대상으로는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 원, 차용이 가능한 여수시 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 원, 미화 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 원, 예비비 잔액 105억 원, 연말 정리 추경으로 발생할 순 세계잉여금 350억 원 이상 등을 주장했다.

서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언급하며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8월부터 추석까지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고 매출과 생산을 유발시키는 선순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특히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엑스포 개최 직전에 석창사거리 지하도 건설과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 간 도로 확장 개설사업에 빚을 내서 완공시킨 바 있고, 그 빚도 다 갚았던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여수시민협이 지난 4월 27일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며 투자사업 이외의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 제도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의 특정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영역,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특정 업종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에 불평등으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 의장은 “우리 시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재난을 뺀 기본소득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기본소득과 재난 기본소득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재난 발생 시 여수시 재난본부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과는 별도로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 의장은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여수시가 왜 입법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조례 일부가 개정되면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권오봉 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권 시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종교·유흥시설을 비롯해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1개 사업에 138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금번 예산으로 활용돼 버린 지난해 순 세계잉여금 2389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 재원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옳지 않은 주장과 다른 도시는 지급하는 시·군 지원금을 우리 시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치 않으나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빚을 내서 추가 지원하는 것도 투자사업 외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여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적절한지 깊이 살펴보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여수시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여수시는 순 세계잉여금이 2389억 원이 발생했지만, 모두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사실상 가용재원이 없다며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에 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18개 사업에 129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에 시비가 294억 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여수시가 지난달 27일 시청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토론회에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 “광역과 기초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뿐”이라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 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 생활 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 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과장은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세입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은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여수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놨다. 이것은 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시의 일방적인 설명만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