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두고 권 시장 작심 비판
“집행부 일방적 행정에 갈등·부작용”
서완석-권오봉 2년간 사안마다 충돌
서완석 의장 “의회 무시하는 시장은 성공할 수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 직격
임기 만료를 앞둔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시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권오봉 시장을 향해 작심 쓴소리를 했다.
서 의장은 특히 시장의 측근 인사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웅천 마리나 위수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등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권력형 비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장은 “많은 여수시민은 여수시의 행정이 공정했는지,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생각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 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의장으로서 민선 7기 출범 후 시의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시 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라며 “전반기 2년이 다 된 시점에 시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정책수립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의회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시의회의 의견수렴 없는 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수립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하고 정책 성공 또한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회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많은 사업과 정책이 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해 갈등과 부작용이 뒤따랐다. 한둘이 아니다. 이런 사태를 놓고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의회가 반대해서 일을 못 하게 했다는 여론을 조장했다”라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서 의장과 권 시장은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설치 지원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 명칭 개정안, 낭만 포차 이전 문제, 남산공원 조성 방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부지 민자 매각,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 제공, 문수청사 폐지 및 통합청사 건립 계획, 만흥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현안마다 견해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이 때문에 권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의회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서 의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시장이나 시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의회가 동의하고 승인해 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하반기에는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 정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장이 시 정부를 향해 의회와의 불통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 의장은 지난해 6월 4일 제193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라며 “시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정책수립 시 사전에 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서 의장은 지난해 9월 18일 제19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돼 있다”라며 “지방정부는 마땅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서 의장은 특히 이날 지난해 7월 25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 당일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을 언급하며 권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권오봉 시장이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과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에게 ‘말조심하시오’, ‘자성하시오’라고 말해 고성이 오갔다.
서 의장은 “1991년 여수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약 29년 동안 어느 시장도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윽박지르거나 모욕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신성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겁박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주민의 대표들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주민을 어떻게 존중한다고 하겠으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경시하고 어찌 시민 중심행정이 되겠는“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권 시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여수시 의정회도 성명을 발표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상임위원장 2명에게 겁박성 발언을 한 권 시장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초 시의회에서도 시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월 13일 여수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선효 의원은 김병완 기획재정국장에게 ‘기획예산과의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7대 상반기에 평상시 소통이 많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에는 의장단 보고, 위원회 보고, 전체의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동안 잘 안 지켜져서 의회와 시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언론이 의원들보다 먼저 아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장단·위원회·전체의원 간담회 등의 절차를 앞으로 밟아서 시와 의회가 소통이 잘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