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 평도 일원에 5조 원 풍력발전 추진…총체적 부실 지적
송하진 의원 “주민 공감대 부족·시 정책 역행…공론화 우선해야”
‘여수 삼산면 수조 원대 풍력발전’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헛바람?
소음과 일조권 방해 등 육상 풍력발전이 가진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해상 풍력발전소가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와 평도, 광도 등 일원에서도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반발, 공론화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는 이 일원이 풍력터빈 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그동안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업체들이 충분한 교감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지역사회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제203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산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삼산면 일원에는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초도와 손죽도, 평도, 광도 등 공유수면에 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신청해 심의를 진행 중이고, 2개 업체는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전 단계인 계측기를 설치한 상태다. 사업이 구체화할 경우 8MW(메가와트)급 발전시설 수십 기가 삼산면 바다를 에워싸는 형국이 된다.
해상 풍력발전이 어업 등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민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 삼산면 일부 지역에선 벌써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법에서 명시된 이격거리 확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발전시설 가동 후 발생하게 될 각종 부작용 등을 예측할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보다 일방적 추진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실제 앞서 추진된 2개의 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A사의 경우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말 사업허가 접수를 했지만, 두 차례 걸친 심의 모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 결정됐다. B사도 지난 4월 1조60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허가 신청·접수했지만 1차 심의에서 보류됐다가 7월 중 열릴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실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운반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도 수십㎞ 거리여서 사업비가 조 단위로 들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사업추진 업체들의 사업수행 역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규모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일부 업체들의 자본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사업실행 가능성과 안전은 뒤로한 채 일단 발전사업허가만 따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이 365개 섬 등 수려한 해양경관을 바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여수시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은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여수를 찾을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섬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전봇대처럼 빽빽한 풍력발전 단지의 삭막함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했다.
삼산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오는 24일 산자부 전기위원회심의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난 주말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13일까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송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의 핵심인 주민 동의와 의견수렴이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기 식으로 이뤄져야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속이고, 고소하고,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업체가 국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선 여수시가 특정 업체를 배후에서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업체 간, 주민 간 갈등을 빚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의원은 “거대 자본이 천혜의 여수 섬을 마구 파괴하고 개발해 그들의 잇속만 챙기고 빈껍데기로 내버릴 것이 아니라 섬의 주체인 주민과의 소통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섬의 주체인 섬 주민 의견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다도해 에너지파크 조성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허가권자인 여수시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여수시가 산자부에 발송한 발전사업허가 의견 작성 시 실과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이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린뉴딜의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정부가 치밀한 준비와 세심한 공론화가 동반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