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행정효율 vs 균형발전] “여수시 별관 증축 필요”

여수시의 흩어진 청사를 한데 모으는 본관 별관 증축사업을 두고 지역 각계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여수시는 학동에 있는 1청사 주차장에 별관을 증축하기 위해 제204회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했다. 시는 392억 원을 들여 청사 뒤 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 본 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麗) 통합 하면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다. 행정구역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청사는 여서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로 분산돼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서·문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갑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등이 별관 증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다. 주철현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어 청사 별관을 지어 모든 부서를 한곳에 모으겠다는 여수시의 구상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3여 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별관 증축에 400억 원을 투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수청사를 매입해 2청사와 보건지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는 2청사 복원보다는 여러 곳에 흩어진 청사를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청사가 3곳에 분산돼 있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최대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여문지구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백인숙 의원은 별관 증축 ‘철회’를, 강재헌 의원은 ‘증축 추진’을 주장하며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백인숙 의원은 10분 발언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별관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청 청사를 매입해 여수시 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재헌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력 제고를 위해 청사 별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 10분 자유발언 전문.

3여 통합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분열 책동을 막아내며,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제고를 위한 본 청사 별관 증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만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창곤 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신뢰의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일부 종교시설 및 대규모 집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원칙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와 기본적 도리를 다하지 못함에서 전 국민을 일파만파로 주눅 들게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아직은 다행인 듯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찔하게 했던 2개의 대형 태풍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여수에는 그다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전남 시·도지사께서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이 있을 뿐이라고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선 동료의원의 발언에서 이와는 배치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3여 통합과 시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여수시, 34만의 도시에서 28만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전남 제1의 도시를 인근 순천에 올해 7월부터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처럼 청사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은 2청사 되찾기를 공약으로 내놓았고 지금도 되찾는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수를 이끌어왔던 대표시장이란 분이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 2청사가 순천, 광양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포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있습니까? 여문이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여수라는 숲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 정치권에서 일부 지역민의 이권과 개인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신뢰를 잃은 근시안적인 선택을 추진함으로써 3여 통합은 22년이 지난 현재에도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98년 통합 당시 여수시는 여천시와 여천군을 회유하여 몇 개월에 걸쳐 억지 통합코자 6개 항의 많은 부분을 양보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당시 구 여수지역의 일부 나쁜 정치인들 속내는 지역발전을 위한 양보가 아니었고 일단 아쉬우니 사탕 먹여 꼬셔놓고 보자는 기득권자들의 눈 가리고 아웅 이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청사를 위한 행정절차인 예산 문제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완전히 엉뚱한 궤변이 등장합니다. 당시가 IMF 시대 및 정치여건 등으로 통합청사를 부득이 증축하지 못해 시기를 놓쳤더라도 여건이 되는 지금이라도 한목소리를 내어 하나의 청사를 건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야 함에도 소지역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민을 편 가르기 하는 이런 행태는 여수의 정치 후진성을 가늠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3여 통합전인, 1980년도에 1청사가, 87년도에 2청사가, 94년도에 3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3여 통합 이후 2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통합이행실천 협약서 첫 번째 항목인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고 약속했는데 통합의 의미가 무엇이고 약속이행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도 건물 한 동 못 짓고 가건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MBC 뉴스앤이슈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3여 통합의 근본 목적인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방법으로 여서 청사를 되찾아야 한다며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행정관서는 약속대로 쌍봉 학동으로 집단화하고 더 많은 국가기관이나 공모 사업을 확보, 유치하여 여서·문수지구를 활성화하는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청사 통합은 안 된다고 일명 찌라시를 뿌려대며 발목을 잡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을 싸움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이러한 실명 정치인의 홍보물이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와 그 이후, 여수지역은 관광객으로 혼잡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여천지역은 싸늘한 도시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이며 최우선의 가치입니까? 3여 통합 전 인구수가 여수와 여천이 비슷해졌다고 말합니다, 시민의 뜻에 따른 여서동 배후도시격인 인근 웅천 등으로 자연적인 이동 현상인데 무엇이 지역균형 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년도, 관문동에서 여서동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현상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공무원노조의 청사일원화 요구에 의원 서명 동의 없이 긴급히 성명서를 내며 대처하는 모습에 여수시의회가 구 여수시 의회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 여천시 공무원만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2018년 지역사회연구소 설문조사 시 찬성 40.5%, 반대 28.5%인데 최근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시 찬성 67%, 반대 33%로 시민여론도 절대다수가 청사일원화에 찬성하는데 설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주민을 선동하며 여수시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이런 모습에서 98년 통합 당시 여러 차례 통합 찬성이 나올 때까지 표결했던 그때와 지금의 갑 지역구 정치권이 편 가르기를 자행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데서 순리를 역행하는 악몽이 재현되는 듯해 보입니다. 갑과 을로 갈라놓고 서로 자기 지역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되새김하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만이라도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온 도시에 유포된 전단지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며 1청사 별관 신축 즉각 철회하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합니다. 주민불편 외면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주민불편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광림·충무·문수·종화·한려지구에 500억 원이라는 도시재생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여천지역에는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신기동·쌍봉동·여천동 지역에는 개선해야 할 곳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이제 욕심 그만 채우십시오. 어느 지역은 여러분들의 주민이고 어디는 아닙니까?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 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 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 낸 궤변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통합이행실천 협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3여 통합을 원천무효화하자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찍이 국립대학교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 해수청마저도 2청사를 되찾는다는 명분하에 타 지역에 빼앗기게 만들려는 현 상황은, 유치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어리석음의 한계입니다. 인근 광양에서는, 여수야 싸워라, 해수청은 광양으로 올 것이라고 속으로 박수를 치며 TF팀 짜고 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여수의 화합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우선 먹기에 달콤한 정책만을 앞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진위 큰 사진)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에 여수시의회 의장, 전창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중립을 지키고 시의회 전체를 두루 살펴야 할 의장이 갑 쪽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반기 의회는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대응 논리로, 갑 지역 정치권과 같이 전단지를 만들어 을지역 정치권에서도 뿌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뭐하자는 꼴이 되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치적 논리로 구 여수청사를 되찾자는 주장은 소지역주의 발상과 지역 분할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반대 등으로 인해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청사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8개로 나눠진 여수시 청사를 모으는 일은 하나 된 여수의 모습과 시민만을 바라보는 원스톱행정의 초석으로 본 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식 예산심의를 통하여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부결이나 보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 청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통합 당시 우리 지역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3여의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정치계와 여수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조정하고 양보를 하여 수차에 걸친 투표결과 97년 9월 9일 3여통합 주민 의견조사 투표가 통과되었고 97년 9월 26일 지역국회 의원 2명, 3여 시장·군수, 도의원 8명, 시군의원 41명이 3여 통합에 따른 이행사항 실천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체의 사회적 합의로 3여 통합이 이루어졌고, 통합 시청사 예산확보는 98년도 본예산에 통합시청사 기본설계비를 3여 시·군 공히 계상한다고 협약하여 현재의 여수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청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립각을 세우며 이기주의적 말장난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정치인의 자세로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장님! 시민 의견 조사 시 찬성 이유로 시민불편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 시 여러 곳의 청사를 방문하게 되고, 부서 위치도 몰라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한편,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 협의 등 처리지연과 결재 시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배가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흩어진 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도 부서 위치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서‧문수지구 활성화 비젼 제시로 시민들의 의견이 조사 되었듯이 여수시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도심재개발, 도시계획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대안을 사실 된 홍보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반쪽 여수를 온전하게 만들어 통합이라는 케케묵은 단어를 지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여수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여수시청을 매입하여 시청을 다시 분할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행정구역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51개 자치단체의 도농 통합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통합시군에서는 청사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역량을 모으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청사를 신축한 곳도 있고, 별관이나 의회동, 민원동 등을 증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 여수시청을 매입하여 분할하자고 하는 억지는 여수의 항구적인 이원화이며 시민과 소중한 약속을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본 청사 및 의회 청사 위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도 이전하여 시 정부와 함께해야 합니다. (사진)

존경하는 시장님! 금번 섬진강 유역 홍수로 인하여 우생마사의 사자성어가 회자되었습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시티파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100억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로 하였는데 의원들 간 의견대립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그 이후 흐지부지될 여건에서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하여 그나마 10분의 1인 10억 원을 받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여수시의회에서 정쟁의 소모전을 끝내고 이 기나긴 난제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청사를 이원화하자는 억지는 22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 3여를 쪼개서 분할하자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여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여수의 단합된 발전을 위해 본 청사 별관 증축은 이번 기회에 꼭 풀어내야 하고 원도심 개선사업에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여수정치권과 시 정부가 여수시민을 볼모로 22년 전의 소중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여 시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더 여수의 숲을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 다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