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행정에 주력해야”
여수시민협 “청사 별관 신축 반대…추석 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요구
여수시의 흩어진 청사를 한데 모으는 392억 원의 본관 별관 증축사업을 두고 지역 각계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별관 신축을 철회하고 추석 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15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로 인해 전국 지자체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일부 지자체는 2차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여수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여수시청 별관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시민협은 “3청사는 2017년 국제교육원으로 바뀌었지만, 유치 당시 장밋빛 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민에게 보고된 바 없으며, 15억 원을 들여 개축한 문수청사는 2017년부터 사용 중이나 3년 만에 안전등급 D등급으로 18억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전남도가 지난 8월 공개한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77건의 부당한 행정을 적발해 8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44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으며, 28억5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시민협은 또 “2018년 집행하지 않고 넘긴 예산이 2000억 원, 2019년 집행하지 않고 넘긴 예산이 2300억 원으로, 여수시는 올해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내년으로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이 선행돼야 할 일들이 있다. 행정은 시민의 뜻과 거리가 멀고 온갖 부정적인 일들만 난무하는데 여기에 행정편의를 위한 별관 신축을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시민협은 별관 신축을 논하기 전에 여수시가 3청사 국제교육원의 유치 당시 기대효과와 현재 결과, 전남도 감사결과 이행상황을 밝힐 것과 문수청사 공사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권오봉 시장에게는 올해 본 예산에 편입된 2300억 원을 모두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장과 시 집행부에 시청 별관 신축 조성을 철회하고 추석 전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행정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여수시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해온 여수시민협은 성명 등을 통해 전남과 전북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13곳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여수시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이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는 불통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어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지역화폐·카드·물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할 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성을 심의하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여수시는 가용재원 부족, 선별 지원, 산단의 불황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지급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