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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호 연안 수십 년 불법건축물 43동 어쩌나불법 건축물을 대하는 행정의 이중 잣대는 공정성·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 찾기에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의지와 일관성, 설득의 노력이 중요하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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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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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 연안 물양장 위에 설치된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여수시의회)
   
▲ 소호 연안 물양장 위에 설치된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마재일 기자)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까지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계속된 지적에도 영업이 계속되면 각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겠다.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강제철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공무원들이 안면 있는 지역민들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명분을 준 것이다. 나중에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무원 다친다’라면서 자진철거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압박만 한 것은 아니었다. 8월 23일 양주 계곡 일대 불법음식점 등 철거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주 및 주민 40여 명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이 지사 유튜브 등 SNS에 ‘경기도는 벌써 내년 여름 준비! 계곡을 도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생중계됐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8월 23일 양주시 여울목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여울목 주변 상인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게 화내도 좋다. 작은 잘못에 눈감다 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든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라며 업주와 주민들을 설득했다. 영업을 중단하게 된 일부 업주들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업주들은 하천부지 사용을 늘려 점용허가를 통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23일 양주 계곡, 9월 22일 가평 어비계곡에서 지역상인 및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한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 보면 전체 관광객을 줄이는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들이) 계곡 방문을 피하게 된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은 지켜야 한다, 적용되는 당사자는 당장 불편하겠지만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 곳(작은 하천 등)까지 (단속을)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어딘가 예외를 두면 끊임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게 됐다. 법이나 사회질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큰 적폐만 얘기하지만, 생활 속의 작은 문제들도 지나치게 많다 보면 사회를 망가뜨린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들이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한 동두천 탑동계곡. (사진=경기도청)


사실 전국의 이름난 계곡은 여름만 되면 불법 영업 천국이 된다. 업주들이 목 좋은 곳을 무단으로 차지하고선,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받는다. 혹은 음식을 사 먹는 이들에게만 계곡 출입을 허용하거나 주차장을 사용토록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단속해도 그때뿐이고, 벌금 내고 다시 영업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핑계로 대충 넘겨왔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 도정에서는 더는 이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공권력을 동원해 우격다짐으로 불법 시설물을 강제철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99% 자진 철거했다고 한다. 역대 도지사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이재명 지사는 몇 개월 만에 뚝딱 해결한 것이다. 이 지사가 관행으로만 여겨져 왔던 불법계곡 문제를 정면돌파한 것은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계곡을 도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 이 지사가 도정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공정’을 ‘표’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 소호~웅천 다리 옆 물양장 위에 설치된 홍합막 시설. 불법 건측물이다. (사진=마재일 기자)


강재헌 의원, 해안 불법건축물 수십 동 정리·공론화 촉구
시, 주민 생계 직결 강제철거 난색…이전·보상 철거 검토

여수 소호지구 연안에는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40년이 넘도록 불법 가설건축물 수십 동이 설치돼 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행정당국의 행정력과 공권력은 온데간데없이 과태료만 부과할 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다. ‘공정’이 화두인 요즘 공정성·형평성 시비도 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 여수시장들 또한 불법을 묵인한 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206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소호지구 연안에 우후죽순 들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가설건축물들을 시급해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수십 년 전 해안선을 따라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줄줄이 들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라며 원인파악과 담당 부서 일원화, 시설 정리를 위한 공론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재헌 의원.

여수시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가설건물들은 도로와 제방(물양장)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제방 등 무단점유 면적은 2049㎡, 건축물 수는 43동이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총 200건 1억659만4000원을 부과해 이 중 149건 8378만7000원을 수납했다.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을 보면 2017년 79건 5995만 원을 부과해 76건 5701만4000원을 수납했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무단 사용에 따른 과태료이다. 2018년 40건 1384만5000원을 부과해 36건 1228만8000원, 2019년 40건 1490만7000원을 부과해 37건 1448만5000원을 수납했다. 올해는 41건 1789만2000원 부과했으나 11월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여수시는 관리부서도 따로따로고 국유지인 기재부·해수부 부지에는 근접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면서 “시에 있는 시설은 여수시가 권한을 가지고 청결의 의무와 지자체의 발전 방향에 맞춰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준 영구적인 시설에다 기득권을 가진 일부 어민들의 소유물로 누구 하나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원인 파악부터 하고 부서를 일원화해야 하며 향후 주변 관광정책에 맞춰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 소호동 항호마을의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여수시의회)
   
▲ 소호동 항호마을의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여수시의회)
   
▲ 소호동 항호마을의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 소호지구 연안의 홍합양식장 관련 시설물은 가막만 홍합양식장에서 수확해 온 홍합을 처리하는데 ‘박신장’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소호지구에 택지가 개발되고 동동다리 등으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해안가의 너저분한 건축물들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소제지구 앞에 제2동동다리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강재헌 의원 가만 안 두겠다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42년 동안 이렇게 (불법으로) 해왔다면 그동안 그분들은 특혜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가설건축물 43동에 1년 평균 1500~1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건물 당 40만 원 정도 된다. 이것도 최근에 와서야 월 40만 원 정도를 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조선소도 집단화하기 위해 용역 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소호~웅천 다리 개통 등과 연계 선상에서 맞춰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강제철거 조치는 마을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단기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주변 시설물은 전수조사해 미관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동작업장을 별도의 장소로 이전 검토하는 한편 홍합양식장 전체를 폐업 보상한 후 완전히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도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 가건물이 가설돼 오랫동안 생업에 활용됐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업도 유지하면서 적절한 이전지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나 많은 비용과 이전지 확보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하고 길게는 양식업 자체를 집단화하는 방안도 어민들과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시장님은 중기적이지만 또 다음 시장, 또 다음 시장은 누구도 다 중기적인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칼을 빼 들고 한번은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소제지구 택지 개발하면 도시가 들어설 것인데 언제까지 시설을 놔둘 것이냐”라고 정리를 재촉구했다.
 

   
▲ 소호동 항호마을의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마재일 기자)
   
▲ 소호동 항호마을의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마재일 기자)

 

소호지구 연안의 불법 가설건축물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2월 5일 제189회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규 의원은 소호~웅천 다리 옆 방파제의 가설건축물과 악취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상 교량은 아름다운 야경과 운동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 설치되는데 홍합 썩는 냄새와 임시 건물 등 엉망이다”라며 “교량 할 때 보상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파제는 번지도 없는 국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 고정적인 집을 지어놨다. 악취는 나고, 이번 기회에 꼭 철거를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장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 소제지구 앞 물양장 위에 설치된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여수시의회)


이설 꺼리고 마땅한 이전지 없어…보상비 수백억 추산
권 시장 “비용·이전지 확보 등 단기간 내 해결 어려워”
불법건축물 공정성·형평성 어긋…법적 잣대 신중 의견도

그동안 가막만 홍합양식장 이전 여부는 꾸준히 거론돼왔다. 지난 2010년 소호동 요트경기장 일대가 마리나 시설지구로 지정되고, 각종 요트경기에 불편을 주는 데다 바다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가막만 홍합양식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시는 2011년 홍합양식장 8곳의 어장주 등과 간담회를 하는 등 양식장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전남도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 이설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의 반대와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해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했다.

2018년 8월 20일 제186회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주재현 의원은 “웅천 마리나항을 갖춰놓고 전국 해양 스포츠 마니아들이 여수 방문을 많이 하는데, (홍합양식장이) 걸림돌이 굉장히 되겠다. 사선 운행을 해야 하고 여러 위험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양식장을 이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지”를 물었다. 시 어업생산과장은 답변에서 “그동안 가막만 홍합양식장 이설을 계속 추진해 8건에 64.2㏊를 이설했으며, 현재 5건 50.5㏊가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설득하지만, 웅천 어촌계는 대부분 2~3줄, 소형 선박 등 영세해 이설을 꺼리며, 마리아 개발 관련해 보상을 원한다. 이설할 마땅한 장소도 없다”라고 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쌍봉 어촌계 1건 20㏊, 웅천 어촌계 4건 30.5㏊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민들이 원하면 시가 적지에 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도 했지만, 일부 어민들이 양식장과 홍합막(박신장), 주거지와의 거리가 멀고, 영세하다 보니 선박 기름 비용 증가 등으로 이전을 꺼리고 상황이다. 삶터를 떠나 이사할 수도 없고 어민들은 차라리 폐업할 테니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전한 일부 어민들의 경우 홍합막은 소호동에 있는데 양식장은 돌산 금천에 있어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더욱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금 때문에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소호 연안 물양장 위에 설치된 홍합막 시설. 불법 건축물이다. (사진=마재일 기자)
   
▲ 항호마을 앞 물양장. (사진=여수시의회)


하지만 관광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무엇보다 불법건축물이 법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만큼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 수산업 진흥과 수십 년간 어민들의 일터이자 생계수단임을 고려한다면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방치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민들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가 건물을 지어 집단화도 고민해 봤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고 영세한 어민들의 입주도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 보상 계획을 세워 이전이나 폐업을 추진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은 행정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항목이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5월 21일 <민중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을 한다. “행정은 언제나 선이 분명해야 한다. 저는 (행정을) 공급하는 공직자이지만 행정수요자, 도민들의 입장에서 어떨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느려터졌다’, ‘좀 빨리하면 좋겠다’, ‘하세월이다’, ‘함흥차사다’, 이런 불만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속도가 가지는 행정 효능감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 행정은 강력하고 정확한 대응도 중요하고, 그것에 더해 속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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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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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0-12-18 00:49:07

    제목 보는 순간 이재명 지사님이 떠올랐는데
    역시 생각은 다~같은가 봐요
    여수에 수십년 살아도 저런 곳이 있는줄도 몰랐으니 그분들 형편이 어떠한지 저로서는 알턱이 없지만.. 어째거나 잘못된 것 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다만 여수의 행정은 정의에 대해 깊게 고민 하고 일처리를하는 것인지..! 항상 궁금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신고 | 삭제

    • 슈퍼맨 2020-12-17 15:57:54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부자입니다.
      시내에 건물들도 갖고있고 차들도 좋은것따고.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 여수사랑 2020-12-17 11:31:59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한 문제입니다. 시민 모두의 재산을 일부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 잘못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정은 직무유기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이용하지만 고소득자라고 알고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에 보상은 말이 안된는 일입니다.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마을주민이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여수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새로운 대안을신고 | 삭제

        • 으믐 2020-12-17 11:02:16

          걱정 안해도 되는 고소득자들이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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