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차게 지급 요구한 의회 주장 관철 다행
이달 말 ‘원포인트 의회’ 열어 신속히 의결
의회와 사전협의 생략…불통행정 여전 개탄
시민협 “다행…시민 실망·분노 달랠 사과부터”
여수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만시지탄이지만 환영…권 시장 갑자기 입장 바꿔 당혹”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통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지역 시민단체도 이제라도 지급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동안 시민 고통을 외면한 권오봉 시장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권오봉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영상 브리핑 이후 성명을 내어 “줄기차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시의회의 주장이 관철돼 다행”이라며 “설 명절 전 시민들께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25만 원으로 약 720억 원 규모다.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고려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시민들과 시의회의 요구가 컸던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시의회는 그동안 지난해 10분 발언과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 조례를 직접 제정하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 정부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통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그간 권오봉 시장이 밝힌 입장과 크게 배치돼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지난해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해왔고, 최근까지도 정부나 도의 지원이 없을 때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순천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부랴부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라며 “시기를 많이 놓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헤쳐오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시민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여수시와 신경전을 벌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어 “재난 기본소득이 이제라도 지급된 것은 시민 생활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여수시민협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수시에 지난해 3월부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시민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시민청원, 조례제정 촉구 일인시위, 신문광고, TV 토론회 참석, 길거리 투표, 길거리 홍보, 항의집회, 시청 앞 일인시위 등을 벌였다. 여수시민협은 특히 “세계적 재난 상황에 여수공동체 분열을 조장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인 시청별관 신축을 고집해 여수시민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했다”라고 했다.
여수시민협은 “그러나 권오봉 시장이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10개월 동안 여수시민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빚더미 또한 불어났다”라며 “돈 쌓아놓고 시민 고통 외면한 권 시장은 여수시민에게 그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거부와 거짓 해명에 대한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겹겹이 쌓인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첫 번째 단추이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도 이날일 여수시의 전 시민 25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하루 속히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