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숙의 과정 생략…시민 정책 결정권 부여”
시·공노조 “열악한 근무·시민 불편 해소 위해 시급”
“여수시청 별관 증축, 정책 공론화·준비위 구성해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철회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시 정부와 의회의 입장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시가 별관 증축 계획을 추진하기 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는 제209회 임시회에 본 청사 별관 증축 사업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재상정했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시는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별관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서 2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애초에 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 과정이 생략됐고, 시가 처음부터 별관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시가 고민하는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부터 논의돼야 하며 지역 균형 발전도 더불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는 2017년부터 청사 건립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시민공청회, 시민 참여형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추진을 위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네 차례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숙의과정을 거쳤고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정책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단체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공론화로 수렴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정책 숙의를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또 무작위 추첨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고 시민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권오봉 시장과 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8곳으로 분산된 청사를 현 학동 청사로 한데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며 지난해부터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공노조는 지난해 여수시의회에서 집회를 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간절한 바람이던 별관청사 신축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안건보류 결정으로 좌절됐으며, 의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시지부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