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페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현재 여수국가산단 내 업체들이 대규모 신규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기업 내 오.폐수 처리 배출권이 없어 신규증설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대규모 신규증설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금호미쓰이, 금호피앤비 등의 기업들과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여타 기업들도 오?폐수 처리문제가 신규증설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A기업 B모 간부사원은 “신규증설 계획만 세워놓고 오. 폐수에 대한 배출권이 없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어느 특정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여수산단 내 많은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고 그 심각성을 토로한다.

현재 각 기업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는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중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고도처리공정을 거친 후 광양만 해역으로 배출되고 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처리하는 오.폐수 용량은 지난 1989년 월내동 지역에 건설된 1단계 사업인 35,000톤/일을 시작으로 중흥동과 확장단지 등에 4회에 걸친 증설공사를 통해 현재 120,000톤/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 말 15,000톤/일 의 3-2단계 공사가 추가 완공되고 나면 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35,000톤/일 의 산업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들 간에 난마처럼 얽힌 폐수 배출권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에 상당한 여유가 있음에도 기존의 폐수 배출권을 다 소진한 기업들은 공장 신규 증설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재를 위해 3주에 걸쳐 10차례에 걸쳐 기업들을 방문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조차 힘든 이 문제에 대해 어느 기업도 선뜻 답변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만큼 기업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 폐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수산단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인 1986년부터 1단계, 2단계, 3-1단계 공사를 할 때까지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해 폐수처리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폐수배출량에 준하여 그 건설비용을 부담해 폐수처리장을 건설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돈이 없는 국가를 대신해 기업들이 건설비용을 부담해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국가에서는 각 기업들이 부담한 금액만큼의 폐수처리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한 것이다.

D기업 H간부는“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3-1단계 사업의 경우 각 기업들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할당받은 폐수배출권에 대해 기업 상호간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 해 준 것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전한다.
석유화학 경기가 그대로 정체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이 문제가 예상보다 석유화학 경기가 좋아져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규투자를 확대하였고, 예상보다 신규투자를 크게 확대한 기업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수 배출권을 모두 소진하고, 또 다른 오. 폐수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있을 자사의 신규투자를 위해 배출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폐수 배출권을 이미 소진한 기업들이 신규증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여기에 대해 M기업 간부인 A씨는 “난마처럼 얽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불신감이 적지 않았다. “줘봤자 제대로 보도 하겠느냐”는 말과 “이상한 내용으로 기사를 써서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직접적으로 불신감을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방문 끝에 이해의 폭을 넓힌 B기업 C모 간부는“이미 폐수배출권을 모두 소진하고 새로이 폐수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이나, 폐수 배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있을 신규투자를 위해 배출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가 난처한 입장이다”고 문제의 복잡함을 전하면서 “그래도 여수산단 내 기업들의 신규 증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 될 것이다”고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산단 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3단계 2차 증설공사 기본계획 수립당시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 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입주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일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단지에서 추가 발생되는 폐수는 현행대로 배출권을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확장단지에 입주하는 업소에 한해서 배출권이 없이 자유로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각 회사별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회사에 양도양수가 가능한 여유 배출권은 약 4천 톤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경 까지 여수산단 기존단지에서 공장 증설로 인한 폐수 추가 배출량은 약 5천 톤 정도가 예상되며 현재의 배출권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배출권이 천여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각 기업들이 현재 보유 중인 폐수 배출권을 모두 포기해 주면 국가에서 폐수배출권에 관계없이 폐수처리장 전체를 관리하여 기업들의 신규증설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몇 백 억씩 투자하여 확보한 폐수 배출권의 포기는 곧 재산권의 포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C기업 K모 간부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이제 기업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문하면서 기업에게는 원만한 합의점을, 지역사회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 환기를 주문하였다.

최근 여수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보호과에서도 폐기물매립장 증설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문제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기 위해 배출권구입을 여러 업체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수시 또한 폐수 배출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완규 기자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