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철저 수사 촉구
시민단체, 시장 사과 요구

최근 여수시청 직원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3년여 간 30여 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는 여수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수시청 회계과 김 모(47·기능8급)씨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청 전체 직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미리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세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9억5천만원과 여수시상품권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8일 저녁 승용차 안에서 부인과 자살을 기도하다 발견돼 목숨은 건졌다. 감사관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10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구속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과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아내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금액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만큼 공범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금 횡령 비리사건은 공직내부의 비리로써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금횡령 사건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와 허탈감을 안겨 줬고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한끼 때우기조차 힘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희망을 꿈꾸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린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람회를 성공시킨 자긍심으로 가득한 시민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뼈아픈 상처를 준 일임을 명심하고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지부는 여수시에 감사 기능 강화와 연대책임에 따른 인사조치, 인사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여수시는 실적위주의 청렴도 교육 지양은 물론 청렴도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감사 사각 지대의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장은 이번 기회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물이 썩는다. 여수시는 그 동안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아래 특정부서 특정업무에 대해 근무경험이 있는 직원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배치한 관계로 이번과 같은 비리가 터진 것임을 명심하고, 순환전보 및 재배치 금지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각종 비리적발과 예방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내부 자체감사는 물론 전라남도, 행안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비리를 제때 적발하지 못해 곯아터진 것은 감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모든 업무의 분야가 감사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감사시스템을 통한 감사로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도 1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민선 5기때 공직자의 청렴실천 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민감사관제 등을 운영하며 청렴행정을 강조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시스템이 허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만들기도 부족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장은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공직기강 확립, 허술한 감사시스템 개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정 혁신방안 제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섭 전 시장 비리로 현재까지도 비리 도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여수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여수시 또한 민선 5기 김충석 시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하게 청렴 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됐다. 시 공직 사회가 허탈감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여부 등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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