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회적경제서 찾는다]② 여수시 사회적경제 업무, 직원 1명이 전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26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부매일>은 여수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추진 방향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처한 현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과제 등을 모색해 본다.
당면 업무 처리 급급…분야별 전담 인력 필요
시장준비위, 사회적경제팀 신설 검토·반영 주문
조직개편 ‘미반영’…사회적경제 인식 드러낸 것
전주시, 전국 최초 ‘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신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외부 기업과 자본 유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숱한 논의가 있었으며, 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부의 규모가 큰 기업 유치와 여수산단의 대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선책이겠으나 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가 곧 복지인 만큼 생산적인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면서 소득형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의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 것은 물론 근시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여수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은 물론 지원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다. 조례에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원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지만 시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관장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조례가 무용지물인 것이다.
여수시 집행부의 사회적경제 인식의 정도를 드러낸 극명한 사례가 있다. 여수시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의 조직기구표 업무 분장을 보면 일자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일자리공시제·인력양성 담당 주무관 1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 주무관 1명, 공공근로·직업소개소·청년인턴 업무 담당 주무관 1명, 직업상담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량으로 당면 업무 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 수립한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담부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복합지원공간 조성, 전문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육성 기반 조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보노 활동 강화와 공공구매·판로 개척, 네트워크 확대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유사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과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이에 지역경제과는 이번 민선6기 조직개편 기본계획안에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팀’ 신설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6기 인수위원회격인 시민시장준비위원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시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 신설을 검토·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문 인력 배치도 미뤄졌다. 여수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올 하반기에 지역경제과 내에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 발굴,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인력(임기제공무원·7급대우) 1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2년 내 독립적인 장소에 전담인력 3명 이상이 상근하는 복합지원공간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영 또는 위탁·운영한다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계약직)은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자제하라는 시의 내부 방침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는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는 시 집행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2018년까지 26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
전주시는 민선6기에 들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신설, 사회적경제 정책, 공동체 지원, 도시재생 등 대안적 경제 공동체 활동을 실질적이고 파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민관 협동으로 구성된 ‘전주시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근거가 될 ‘사회적경제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 신설조직의 업무분장, 사업계획 검토 및 제안 등 사회적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발족예정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실무준비를 맡을 민관지원 TF팀을 꾸려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