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 성장과 달리 질적 성장은 허울인 기업 상당수
기업 성장 토대 마련 위해 공공부문 우선구매 의무화 필요
현실적 한계 점검하고 성장 전략·자생력 방안 모색 절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정 핵심 과제로 삼은 민선6기 여수시가 첫 조직개편안에서 주무과가 사회적경제 전담팀 신설 의견을 냈으나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등을 해결할 복지 대안으로 사회 통합적 경제 체계로 부각되면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행정이 되레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여수시가 지난 3월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수와 실적에 연연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비대해졌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허울뿐인 기업들도 상당수다.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성장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의 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 8월 직원 급여 일부를 은행 대출로 해결할 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폐업 신고만 하지 않았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다보니 자립과 사회공헌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의 복지수요를 대신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고용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환경은 여수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의 판로 확대 등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부실해 폐업으로 이어지면 결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지도 못 살리고 일자리 창출은커녕 복지재원만 낭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우선구매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의 올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현황에 따르면 3억9500만원(9월 현재)으로 목표액 25억5500만원(15.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실적은 16억900만원으로 매년 평균 4억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가 부서별 총구매액의 5%이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사회적기업에 위탁, 지역 행사 추진 시 문화·예술·공연분야 사회적기업 우선 참여 등을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적극적인 구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2011년부터 공동 쇼핑몰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아는 이도 거의 없으며, 홈페이지 관리도 되지 않아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가 호스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관계자는 “쇼핑몰 홍보가 필요한데 각자가 자기 사업하느라 바빠 챙길 여력이 없다. 제품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주문·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별도의 홈페이지를 꾸리고 있는 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직원 인건비 등 한 달에 200여만원의 경비를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여수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현실적 한계를 짚어보고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합리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여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7월 2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평회가 열렸다.

지원 종료 이후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 절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전환 필요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기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자체는 공공의 자원이 최대한 많은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시 말해 같은 능력과 조건을 가진 기업이라면 기업의 수익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고용을 통해 그 수익을 직원과 나누고 투명한 기업운영과 사회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에 공적 자금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종료 이후를 대비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이 없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신 폭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자립 능력을 키우고 경쟁력도 잃지 않도록 꾸준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역의 경제구조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고용효과 증대 위주에서 탈피해 판로개척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도 정부나 지자체 의존에서 벗어나 인적개발과 창의적 혁신 추구로 다양한 품질개발에 나서는 등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기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시작했다가 자본금이 바닥나거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은 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 제도와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간 내부 거래망을 구축해 상호간 자생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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