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정책, 고용정책에 쏠려
청년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 반영해야
이젠 개발보다 사람 키우는 정책 필요
[청년이 살아야 여수가 산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그동안 청년정책은 청년실업과 창업지원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해왔다. 청년문제를 단순히 고용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온전히 이들의 자립과 지원을 도울 수 없다. 노인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문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어서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여수시의 청년정책은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통합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수지역의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여성(여성가족과·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노인(노인장애과)과는 달리 정작 중요성이 강조되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역경제과 일자리팀), 창업(산단지원과 기업지원팀)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일자리의 경우 여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업지원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로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한 차원 높은 구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문화의 경우 여수에 딱히 청년문화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시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한다. 문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하다.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한영대가 있지만 이른바 정착된 대학문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수시는 청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할 소통창구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여수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일례로 여수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며 시민 100명을 구성해 만든 ‘시민위원회’에는 10~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도 5명에 불과해 젊은층의 의견 수렴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서 허공에 떠 있는 존재로 인식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활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상인 유인책 확대 등 총 2822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내 청년들의 창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여수시의 관심은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머물러 있다.
주민센터의 교육프로그램만 봐도 대부분 장·노년층 대상이다. 청년을 위한 강좌는 거의 없다.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귀가하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아예 찾기가 힘들다.
지역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더욱 척박한 땅이다.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수시의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청년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는 시스템이 없다. 이는 결국 청년들이 여수에서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여수를 떠난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서 5년, 10년 후에 여수로 돌아오겠다는 보장도 없다. 여수가 청춘을 바칠 만큼 매력적인 도시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도 청년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출직인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조차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시의회에서도 청년정책을 발언하거나 추진하는 의원이 없다. 사실상 청년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청년들이 지방 행정이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미리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서 내지 못한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그럴 여유도 없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자금 대출 받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렇듯 청년 일자리와 교육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문화, 교통, 환경, 의료, 수준 높은 시민의식 등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청년들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
청년 한 명이 떠나면 두 명 이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고, 결혼해서 첫 애를 낳으면 세 명이 떠난 셈이어서 지역사회가 이제는 개발‧토건보다 ‘사람을 키우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이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다양하게 반영된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광주·부산·전남도…청년정책 총괄 전담 부서 신설 등 청년정책 구체화
발 빠른 지자체들은 청년정책을 의제화하면서 관련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서울, 광주, 부산, 대전, 경북 등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종합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의회는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핵심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다. 위원 20명 중 5명 이상은 청년 몫이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위원장은 서울시장이다.
청년기본조례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층 교육비 감소 대책, 고용확대, 일자리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담았다. 서울시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생산 업무를 한 곳에 모은 조직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산지역 청년 10여명이 모여 ‘부산청년포럼’을 만들었다. 부산시는 올해 청년센터를 설립하고, 시의회는 청년일자리지원조례 보완‧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청년의회 운영과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쌍쌍파티’(가칭)를 매월 열 계획이다.
전남도도 올해 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전문가와 청년 공직자 등 3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지원, 일자리·창업, 교육개선, 여건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했으며, 올해부터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자문하고 의제를 제안하는 ‘청년위원회’ 운영에 들었다. 대구시도 청년소통팀을 신설했으며, 원주에도 지역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주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시‧군에서도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지자체 현실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