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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여수시 자체 예산 2800만원에 불과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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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7  0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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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 등의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난임 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신체적·경제적인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수진(37·가명)씨는 난임 진단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난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이씨는 “‘난임 푸어’(난임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라는 말이 딱 맞는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기 힘든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제한 횟수가 넘어버리면 더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 여러 차례 임신에 실패할 경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더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 세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 올해 출산 장려금을 대폭 늘린 여수시는 난임 시술 횟수 및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시는 시술 지원 사업이 정부와 전남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이는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여수시가 편성한 난임 진단자 지원 예산(시청 홈페이지 예산서 공개 자료)을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2억7418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7657만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100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정부소득기준 이상) 1800만원 등 3억7876만원으로 올해 예상되는 출산 장려금 40억원(전남도 신생아양육비 포함)의 9.4%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난임 부부 기초검진비와 정부소득기준 이상 대상자의 체외수정 시술비만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결국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시 자체 예산은 2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해마다 급증하는 난임이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인구증가를 위해 수년째 전입세대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도하면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광양시는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4회에서 1회 더 늘리기로 하고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 시군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시책도 젊은 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광양의 평균 연령(2014년 11월 기준)은 37.3세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 영유아(7세 이하) 비율은 8.7%로 전국 평균(7.2%)이나 전남 평균(6.6%)보다 높고, 청소년(19세 이하) 비율도 16.3%로 전국 평균(13.4%)이나 전남(13.2%), 광주(16.1%)보다 높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는 시대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삼중고를 이겨내고 아이를 낳고자 안간힘을 쓰는 난임 부부들에게 여수시만의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수시는 올해부터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돼왔던 지원금을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생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수시가 여수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20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됐지만, 출생아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658명이던 출생아는 2012년 2,572명으로 86명이 줄었고, 2013년에도 148명이 줄어 2,424명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466명이 감소한 1,958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당시 전국적 추세인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46·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초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가 많은 것은 결혼 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 결혼 시기를 늦추게 되는 우리 사회 현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여수시만의 차별화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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