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자녀가 생기면 파산 확률이 2배?
반등한 프랑스 출산율, 부국을 예약하다
과거 프랑스는 대표적인 출산 취약국가 중 하나였다. 동거문화까지 확산돼 결혼을 통한 책임 있는 가족 구성은 뒤로 밀렸다. 이에 프랑스는 1970년대 이래 40년 가까이 일관되게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유아환영정책’으로 통합해 2004년부터 운영했다.
그 성과가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출산율(합계)은 2006년 2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해 2012년 현재 2.01명을 기록 중이다. 유럽 최고로 돌아섰다. ‘친親가족정책’의 승리다. 핵심은 앞서 설명한 일과 가정의 양립 조화, 즉 ‘일과 삶의 조화’의 고집스러운 실현 추구다.
출산이 결코 워킹마더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에 나섰다. 덕분에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25~49세 여성의 8할이 직장인이다. 또 그중 75퍼센트는 아이 엄마로 그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여세를 몰아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다른 나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2050년 7,500만 명으로 유럽 최대의 인구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출산정책은 직접 혜택·간접 지원을 통틀어 40가지 이상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간접적인 환경 정비로 구분돼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자녀 인원별로 보조금과 세금 면제의 혜택가지 병행된다. 0.27퍼센트에 불과한 한국과 달리 프랑스 GDP의 3.79퍼센트가 출산정책에 투입된다(OECD,2009년).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줄이면 미래가 더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동일하다.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둘씩 낳아 귀국하는 게 그 예다. 다른 나라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출산 결정을 비교적 쉽게 내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해결의 실마리는 워킹맘의 고민 해소에 있다.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손쉽게 키우도록 밀어주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임신·육아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되레 응원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애를 낳는 게 횡재로도 비유된다. 출산하지 않는 게 손해일 정도로 막강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된 결과다.
놀라운 건 프랑스 기업이 출산 정려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자녀 출산·양육에 상상 이상의 지원을 실시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사내에 탁아소 ‧ 유치원 등을 설치해 여직원의 동기부여를 자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장 ‘임신→출산’까지 대부분의 의료비가 전액 무료다. 불임치료도 국가 부담이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적잖은 육아용품까지 선물로 받는다. 임신이 확인되면 나라가 보낸 축하 편지까지 받아보게 된다. 병원 검진 때 산모의 고민을 의사가 직접 나와 외부기관과 협조·중재하기도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산 장려는 역시 돈이다. 낳으면 일단 격려금으로 출산 보너스 855유료(약 120만 원)가 주어진다. 전업주부에게도 매달 500유료(약 75만 원)의 격려금이 나온다. 2명 이상이면 별도의 자녀수당이 있다. 3명 이상이면 그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쇼핑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까지 할인 대상이다. 3명째를 낳은 후 출산휴가를 쓰면 1년간 매달 750유료(약 110만 원)의 자녀수당도 받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예 회사를 관두게 되면 자녀수당은 1,000유료(약 150만 원)까지 오른다.
양육환경도 좋다. 3세부터 대학까지는 공교육일 경우 무상 지원이다. 이케아 세대가 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낳는다면 생활고를 감당하도록 선택받는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시청 등 공공기관은 탁아소·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방과 후 학습까지 맡는다. 전담 공무원과 체계적으로 고급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따로 있다. 기업도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선다. 출산휴가는 총 16주가 주어지는데 3번째 자녀이면 무려 26주에 달한다. 완성은 사회 인식이다. 모든 곳에서 산모(엄마)는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대중교통은 물론 할인점에서도 전용계산대가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 정도니 출산은 경사일 수밖에 없다. 임신·출산을 해고카드로 만지작거리는 한국과는 다르다.
자녀가 생기면 파산 확률이 2배?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보자. 한국 정부도 출산 정려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진정성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 5세까지 영유아 양육수당을 비롯해 출산환경을 개선한 건 맞다. 개별 지자체는 별도로 출산 장려금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제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안해도 정밀한 제도 설계 없이 인기 영합에 맞춰 실행됨으로써 상당한 빈틈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시설에 아기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식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기본 배경이다. ‘눈 먼 돈’이라고 판단해서인지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이해집단의 도덕적 해이도 위험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돈만 주면 끝이고 그 돈마저 부처주의의 함정에 빠져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출산 장려는 허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패널티와 인센티브로 기업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경 구축을 끊임없이 요구·관리하고, 부모가 접촉하는 양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불량 급식을 내놓고 심지어 폭행사건까지 적발 되는 지금의 상태로는 곤란하다.
이제 출산 장려는 개인의 책임에 넘어섰다. 회사에선 눈치 보고, 남편과는 싸우며, 어린이집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넘어설 때가 됐다. 그러니 겁먹은 이케아 세대는 설혹 어렵게 결혼해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시때때의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아니면 저출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분명 만만찮은 장기 정책이다. 적잖은 돈을 오랫동안 투입해 지금 이 정도의 성적표를 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출산 장려를 서둘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자녀가 생기면 파산 확률이 2배나 높아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곰이 뜯어보면 틀린 말이 결코 아니다. 맞벌이로 방어한들 상황은 비슷하다. 실질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우려(여성)처럼 자녀 출생이라는 축복 이벤트야말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자녀 가정의 저축률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저축률보다 2~4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조선일보>, 2006. 8. 3). 출산·양육·교육비가 저축을 방해하는 주원인인 건 불문가지다. 게다가 몸은 몸대로 망가진다. 결국 무자식이 상팔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중에서
※이케아 세대 : 해외 문화에 익숙하고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으나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내구성 약한 스웨덴 가구브랜드 이케아(IKEA)로 절충해 2년마다 거처를 옮기며 살아가는 30대를 의미하는 말이다. 자본주의 양극화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으며 고단한 1인분의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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