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상당 돌산청사 국제교육원 부지 제공에 매년 운영비 지원, 여기에다 130억원 들여 대체 신축 지역 내 뜨거운 논란
여수시 130억 규모 돌산청사 대체 신축…소모적인 논쟁 되풀이하나?
돌산청사의 국제교육원 부지 제공에 따라 여수시가 계획 중인 청사 신축을 놓고 지역이 혼란스럽다.
지난해 사립외고 설립 추진, 향일암 앞 거북머리 군 생활관 신축,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도립미술관·예술고·전남도공무원연수원 유치 실패 등으로 지역이 1년 내내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여수시의 이번 청사 신축 추진은 ‘다양한 의견 수렴 소홀과 절차적 과정이 성급했다’는 측면에서 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사립외고 설립 추진 논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지난해의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균형발전과 예산의 한정성, 시민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서청사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치를 떠나 188명의 직원을 위해 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청사를 신축해야 하는지, 향후 해양 기관 통합 청사 가능성에 따른 여수해수청 건물 활용 등을 고려한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여수시의원과 (사)여수시민협 등에서는 위치를 1청사(본청) 또는 2청사(여서청사)로 할 것이냐에 앞서 국제교육원의 유치 과정의 여론 수렴 부족과 실제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 청사 신축 의견 수렴 과정 소홀, 예산 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3여통합 협약에 따라 1청사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가 있는 국동 지역과 인근 주민들은 나름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이나 결과도 판이한 만큼 여수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시민을 볼모로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여수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특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보낸 지난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결자해지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청사 신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의원 설명회도 갑자기 취소했고, 일부 의원만이 참여한 반쪽짜리 설명회가 진행됐다.
한 시의원은 “지역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회나 시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회 집행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청사 위치를 떠나 국제교육원 실제 파급효과와 여수시의 청사 신축 추진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말 130억원을 들인 청사 신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돌산청사에 국제교육원 설립…내년 6월까지 비워줘야
200억원 청사 무상제공·시비 130억원 들여 청사 신축
매년 운영비 일부 지원…강재헌 의원 “파급효과 의문”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전남도교육청과 국제교육원(가칭)을 돌산청사에 설립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돌산청사를 도교육청에 비워줘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돌산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제해양수산국과 상하수도사업단 등 1국 1단 8개 과 30개 팀, 188명의 공무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국제교육원은 본관(3층)과 기숙사 2동, 외국어전문 공공도서관, 전시관, 컨벤션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3개 부서에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400여억원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시설비 200억을 투자하며, 여수시가 부지로 200억원 상당의 돌산청사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전남권 교직원들의 영어교육 연수와 다문화가정 체험교육, 국제교류사업, 시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들이 추진된다. 시는 연간 교육생은 4300여명으로 연인원 2만8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재 성남시에 1개소가 있으며, 전국에서 2번째로 여수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오는 3월 교육부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유치 확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제교육원의 실제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경제건설위원장) 의원은 지난 19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제교육원에 200억원 상당의 돌산청사를 무상임대해 주고도 또 시비로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를 신축할 만큼이나, 과연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제교육원 건립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유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 사례”라며 “국제교육원은 지자체에서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떠맡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도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 200억원 상당의 청사와 부지를 제공하고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2청사가 없어 여문지구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웅천·죽림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 등 불균형한 도시계획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재헌 의원, “의견 수렴 과정 문제·예산 낭비 등 청사 신축 재검토해야”
이에 대해 강재헌 의원은 “SNS에서 142명과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의견만으로 여서청사 옆 테니스장 부지에 13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 및 낭비성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청사 신축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장이 2000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과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비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상적인 사실만으로 여수시 SNS와 충분한 토론과 연구 결과도 없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며 이는 탁상 행정이라고 했다. 특히 “건물 신축을 하지 않고 빈 공간 등을 재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돌산청사를 대체할 방안에 대해 SNS와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의견만으로 여서청사에 신축(안)을 결정하는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안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여론몰이를 통해 130억원을 들여 협소한 공간에 신축만을 고려하는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력 배치는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극히 소수 의견이 모든 시민의 뜻인 양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는 선거 시기를 틈탄 특정 국회의원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에 편승해 시민 의견을 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화시켰다는 오해를 갖게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선거법 위반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산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188명의 직원의 대체 청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기능직8급 공무원에게 80억여원을 횡령 당한 여수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시민단체 여론조사 방식·결과 판이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이나 결과도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사회적 관계망(SNS)를 통해 142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서청사 부지활용 65명(45.8%), 1청사 부지활용 19명(13.4%), 박람회장 활용 17명(12%), 전남대 국동캠퍼스 활용 13명(9.2%), 여수고용노동지청건물임대 8명(5.6%), 구KBS부지활용 6명(4.2%), 기타 14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시민위원회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여문지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여서동 2청사에 증축하는 안이 다수 의견으로 취합됐다. 한 시민위원은 “현재 돌산청사에는 어업관련 부서가 많다. 이 부서들이 2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청과 함께 있다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이다”며 2청사 신축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사)여수시민협이 지난 19일 여서동 옛 송원백화점 앞과 신기동 부영3단지 앞에서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방안과 관련해 지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참여한 594명 가운데 97%에 달하는 575명이 130억원의 예산이 드는 청사 신축을 반대하고 빈 건물 활용이나 임대 등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청사 신축 반대 응답은 여서동에서 302명으로 96%, 신기동에서 273명으로 98%를 각각 기록했다.
시민협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의 무작위 설문 결과라는 점을 볼 때 여수시는 시민 의견수렴에 소홀했고, 의견수렴 과정도 잘못 됐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어야 했고, 이후 1청사에 할 것인지, 아니면 2청사에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88명의 돌산청사 직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고비용의 청사 신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 보다 비어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임대 하는 방안 등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재헌 의원은 “(여수시의)142명이 분야별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령별, 직업별 등 무슨 근거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시민위원회가 마치 결정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의안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돌산청사 국제교육원 제공…지역 의견 수렴 없이 처리
“청사, 지역 이기주의 벗어나 여러 공간들 활용 검토해야”
여수시가 시의회나 시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돌산청사를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 넘긴 것과 교부세 삭감 등에 대한 시의 설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수시 공유재산의 주인은 시장이나 특정한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다. 공직자들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용하고, 처분하는데 소임을 맡고 있을 뿐이다. 여수시민을 대신해 업무를 보는 만큼 절차를 밟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강재헌 의원은 “돌산청사를 국제교육원으로 임대 시 지역주민은 물론이며, 시의회 의장단에 약식 보고한 후 전체 의원에게 설명회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서 여론몰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사 보유면적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과 에너지 절감 시책 초과로 20여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삭감 등 매년 26~27억원의 재정적 부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대한 청사 배치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우선 1청사 내 여수문화홀, 교통관제센터, 3층 회의실, 구 보건소, 신 보건소 청사 등을 활용하면 신축하지 않고서도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27개 행정동의 부분적 통폐합 가능성도 검토하고, 여수문화홀 지하실을 개조해 자료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규 의원 “지역 균형발전·시민 편의성 등 여서청사에 신축해야”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조율 못해…시의원들 갑을 나뉘어 어려움”
최 의원은 “청사 증축 지역을 학동이나 여문지구라는 소모적인 논란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2개의 청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여문지구는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여문지구는 80년대부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이 이뤄져 3여 통합 이전에는 여수의 중심지였다”며 “하지만 현재는 경제가 침체돼 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 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건물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으나 후보지 선정이 표류하고 있는 중부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중복투자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수해수청과 나란히 배치되면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람회 개최 효과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여문지구는 웅천.죽림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 두 분이 지역의 현안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는데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와 자꾸 멀어지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의원들조차 같은 당 소속이었을 때도 갑을로 나뉘어 정치적 입장만 고려해 지역의 장래를 논의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사 3곳으로 나뉘어져 공무원·시민 불편 초래
공노조, “통합청사건립, 매년 일정 금액 ” 대안 제시하기도
화상회의 등 시장 결재 방식 변화 고려도 필요
1998년 4월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가 주민 발의로 통합 청사 건립 등 6개 이행사항을 합의하고 통합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여건 상 통합 청사가 건립되지 못하고 분산 배치되면서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수지부는 지난 2013년 2월 시민과 공무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청사 건립을 주장한 적이 있다. 공무원들이 학동청사와 여서청사, 돌산청사로 각각 분산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결재가 불편하고 시장과의 만남 등 교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노조는 “예산이 없는 관계상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고 시의회와 협의해 매년 얼마씩 적립하면 통합청사건립이 가능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장 결재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자료를 보면서 토론하는 기업의 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기업들이 인터넷전화 기반의 ‘스마트 화상회의’를 도입하면서 본사(학동 본청)와 지사(여서.돌산청사)를 오갈 필요가 없고, 종이 자료는 화면에 띄울 수 있다.
이를테면 회의가 있을 경우 회사가 회의하자는 연락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PC를 켜고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화면에 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외부 출장이나 외근 중에도 휴대전화나 태블릿PC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화상회의는 물론 메신저와 통화도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회의 문서도 불러와 회의 창에 띄울 수 있고 지역이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고화질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