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시정지기단, 올해 상반기 총평
“타당한 지적 무시·방해…뒷북 의정” 비판
“여수시의회 총체적 낙제점…시민 대표 자질 매우 미흡”
시민단체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상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사)여수시민협 시정지기단은 26일 ‘여수시의회 2017년 상반기 총평’이란 논평을 통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자질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시정지기단은 “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폭언과 막말을 내뱉고, 안건은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며 “회의 진행 조차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시정지기단은 “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전 회계연도 결산 승인,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 심사,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가 주요활동으로, 거의 매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진행되는데도 안건에 대한 기초 정보도 알지 못하고 회의에 임하는 모습은 현재 여수시의회의 민낯이다”고 비판했다.
시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기마다 보고되는데도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가 하면, 사업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니터단이 참여한 이후 출석율과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좋아졌지만 전반적인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균형잡힌 의정활동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오직 자기 지역구와 특정한 자신의 관심 사업만 챙기는 ‘꼴불견’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시정지기단은 특히 “의회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혈세 낭비 요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타당한 지적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방해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버리는 모습까지 보여 시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시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수시의회의 뒷북 의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시정지기단은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몇 달 전부터 문제가 돼 경찰이 여수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 왔다면 의회에서 진즉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 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9월 회기에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적당히 묻어 가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시의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낭만포차는 1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보호를 위해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최근 시민의 불만이 폭증하고 나서야 이전을 촉구하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정채 의장은 지난 24일 제178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현재 낭만포차는 해양공원 중심부 도로, 인도, 공원을 점용하고 있으며 포차 이용자들의 불법주정차, 쓰레기, 음주고성, 흡연, 과도한 취객, 지정된 시간외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공원에 낭만은 없고 술판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공원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어야 하는데 여수밤바다의 낭만을 찾아 온 시민과 관광객들은 공원을 통행하기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낭만포차를 하멜전시관 인근으로 이동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176회 임시회 때 낭만포차 위치 부적절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전 검토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들은 체 만 체 하고 있다.
시정지기단은 또, 시민단체가 작년부터 관광객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는 시의 관광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주문했으나 이제와서 숫자만 다시 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제17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관광객 수의 외형적인 면에 역점을 둔 관광정책보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시정지기단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하고, 의원 개개인도 본인이 맡고 있는 상임위 안건만이라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런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소시민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한 의원 △과잉 계산된 듯한 주차장 설립을 지적한 의원 △상수도사업 관련해 편법과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지적한 의원 △점점 줄어가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 등에게는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상우 의원은 54억 원이 투입되는 진남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의 문제점을, 송하진 의원은 600억 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