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상포특위 결과, 검찰수사로 연결돼야”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송하진 의원이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2일 열린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내주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포특위는 그동안 수사권도 없고, 집행부의 비협조 태도 등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동분서주 발로 뛰며 다양한 성과물을 냈다”며 “상포특위를 선거용이라 하는데, 특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정치적 이해를 버리고 오로지 ‘진실을 밝혀 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쉴틈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다수의 사안들이 밝혀졌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수사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논란과 관련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여태껏 시민들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온갖 비방과 물타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협박과 재갈을 물리려는 꼼수에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위가 밝혀낸 도시계획시설 부실 준공검사, 설계변경과 공사완료 동시 인허가 처리 등의 특혜 정황에 대해 시 집행부의 구체적인 해명은 일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물들과 보고서는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시장을 향해서도 “자꾸 ‘물고 늘어지기 식’ 보도자료 내서 여론 호도하지 말고, 떳떳하게 결백을 입증해 시민들께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의회의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주철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선 인지수사 등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상정한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을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전자회의록 문제점 등을 이유로 보류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 5일 상포특위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통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며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파장을 불렀다. 이에 주철현 여수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략적 활동이다. 범죄의 증거를 내놔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양 측 갈등이 고조됐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대표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