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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석권한 여수시의회…지방자치 역작용 ‘우려’비례 포함 전체 26석 중 민주당 19석…민평 3석·무소속 4석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원들 뜻대로 의회 좌우할 수 있어
야당 의원들 균형·견제 구도 주목…무소속 시장과 마찰 가능성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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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1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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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다음달 1일 개원하는 제7대 여수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이 19명 입성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의회 안건이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의원들의 뜻대로 시의회를 좌우하게 됐다는 뜻이다.

지방권력의 거대 여당 출현이 독(毒)이 될지 아니면 약(藥)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소수의 목소리를 위축시켜 결국 주민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의 후보들은 민주당 견제에 턱없이 역부족이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 정의당 후보들은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한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선거였다. 오히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펼쳐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정도였다.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 민평당(여수갑 이용주 의원)과 바른미래당(여수을 주승용,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은 여수지역 시·도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시의회 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은 낮은 당 지지도 속에 후보 기근에 시달리면서 여수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도의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고 2명의 시의원 후보마저도 낙선했다. 정의당과 민중당 역시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13지방선거 득표 및 당선 현황을 보면 여수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19명(지역구 16, 비례대표 3), 민주평화당 3명, 무소속 4명이 당선됐다.

이들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1-가’ 공천을 받은 후보 8명은 전원 당선됐다. 주목할 것은 ‘1-나’, ‘1-다’ 공천을 받은 당선인 수도 각각 6명, 2명으로 ‘나’, ‘다’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각각 시의원 4명을 뽑는 ‘라’선거구와 ‘아’선거구의 경우 ‘1-다’를 받은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3명씩 당선됐다. ‘나’, ‘다’, ‘바’, ‘사’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가 2명씩 당선됐다.

양당이 선거에서 격전을 벌이면 ‘가’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가’ 공천을 받기 위해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 ‘다’ 후보의 선전은 이례적 결과다. 이는 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3명의 시의원 후보가 나선 민주평화당은 정광지·김종길·이선효 3명만이 당선돼 시의회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 때 국민의당 시절 소속 의원이 15명에 이르던 민평당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역인 이정만·최석규·김양효·박옥심·김성식·박정채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그나마 제6대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민평당이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일당 독점 체제를 맞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거 시의회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여수시의회가 앞으로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 내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 문제 등 원활한 의회 운영과 소수정당의 정치인이 설 곳을 잃으면서 시의회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무소속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이 이끄는 시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맞출지도 관심이다. 벌써부터 권 당선인의 시정 운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집행부와 감시와 견제를 이유로 사사건건 부딪힐 경우 시장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당 대표가 입당 불가를 밝힌 바 있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으로 복당된다 해도 의회와 집행부를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물론 시장과 의회가 ‘한 식구’로 불협화음 없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가운데 민평당과 무소속 등 7명의 야당 의원들이 어떤 방식의 균형과 견제 구도를 갖춰 나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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