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전수조사 필요, 셀프 감시 없애야”
이용주 의원, “시민 기망·생명권 침해…좌시 못 해”
여수산단 미세먼지 배출치 조작은 ‘셀프 측정’ 제도 탓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수국가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및 불법 배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와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 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해 지난 4년여 동안 배출 농도를 속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조작 사건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산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어 “현행 제도상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된 구조는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역시 전국 산단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기만 할 경우 국내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여수갑) 의원도 18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공장을 방문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 소속인 여수시의회 김종길·정광지 의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4년이 넘도록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은 여수 시민을 기망하고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실태 파악은 물론 불법 배출과 관련해 있는 그대로 여수 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했다.
향후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등에 대한 진상파악 및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회사 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