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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감] 보조금 지원 단체 회계 위법·부당…재발 방지대책 미흡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감사한 결과
회계처리 미흡 등으로 수억 환수 조치
사회복지 직원 1명이 819개 단체 감사
시의회, “보조금 감사팀제 신설” 제안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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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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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회계처리 미흡,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시 보조금 지원 단체들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여수시의회가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보조금 감사팀’ 신설을 제안했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 감사담당관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 법인 어린이집 23개소와 2018년 17개의 시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육 분야 4개소와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14개소,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2017년 83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1억8400만 원을, 2018년에는 시정 53건, 주의 78건 5200만 원을 환수했다. 2019년에는 체육 분야에서만 시정 13건, 주의 43건으로 1억300만 원의 예산을 환수했다.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퇴직적립금 지급 부적정, 사회보험료 납부 부적정, 회계처리 미흡 등이 적발돼 시정 8건, 주의 11건을 받았다. 시는 800만 원을 회수했다.

시의회는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집행과정, 사용 적정 여부, 정산, 관리상태 등 감사를 시행해 위법․ 부당한 지적사항 등은 환수조치 및 개선토록 조치했으나 감사 이후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특히 “2018년도 보조사업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819개 단체로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 공무원(7급)은 1명에 불과해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 및 보조금 사업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회계감사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조직개편 시 보조금 감사팀제 신설 등 상시 감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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