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모든 약속을 다 하라. 그리고 모호하게 하라

사적인 열정 아닌 공적인 열정 갖춘 후보

지난 2월 23일 KBS 시사 프로그램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정치합시다>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 후보, 뽑지 말아야 할 후보’가 화제가 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첫째, 연민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타인이 당한 불행한 일에 대해 연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두 번째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지도, 똑똑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런 유형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후보 선택 기준은 후보의 공약보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나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선거 공보물에는 온갖 좋은 공약 다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온 이력은 못 바꾼다. 학력,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을까를 짐작해볼 수 있다.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 중에서는 웬만하면 후자를 택한다”고 했다.

박형준 교수는 ‘투표에서 피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적어도 골목 정치에만 매몰돼 있는 사람은 국회를 가기보다는 지방의회를 하는 게 좋다. 정치는 삶의 복잡성과 무궁무진함을 이해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가끔 후보자들의 경력, 말투 등을 보면 외길로만 생각하는, 외골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뽑아야 할 후보’ 기준으로는 “막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정치인에게는 열정이 중요하다. 사적인 열정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든 국가든, 사회적 관계든 바꿔보고 싶다는 열정을 말한다. 또, 정치에서 양극화가 자꾸 심화하는데 자기 확증편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늘어나다 보면 싸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균형감각을 갖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야 한다”고 했다.

허진모 작가는 “로마 시대에도 선거 필승 전략집이 있었다. 거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모든 약속을 다 하라. 그리고 모호하게 하라’라는 게 있다. 2100년이 흘러서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도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자기 말을 믿어주면 놀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집정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담은 퀸투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선거에서 이기는 법’ 중 ‘정치인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면 옆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약속을 특정하지 말고 모호하게 말해라’는 내용이다. 선거 때마다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어디 국회의원에게만 해당하겠는가. 시장, 시도의원 등 모든 정치인에게 해당한다.
 

“내가 적임자”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하다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28일 남았다. 여야의 공천 작업에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정당별로 총선 후보가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여수갑 선거구는 현역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강화수, 김유화, 주철현 3인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은 17~19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김진수 예비후보는 여수을 선거구로 이동 여부를 놓고 중앙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영 대표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승호 예비후보도 출마했다. 여수을 선거구는 민주당은 김회재 예비후보로 결정됐고, 현역인 민생당 주승용 의원은 불출마를 결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 교수를 단수 공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후보들은 피켓을 들고 출근·퇴근 인사와 지역을 돌며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줄 것처럼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들춰내 깎아내리는 과거지향적 선거방식도 여전하다.

청와대 행정관·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검사장과 여수시장, 여수시 의원, 부장검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에 변호사 등 후보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발전, 지역민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세와 직장의 연장 선상에서 금배지를 달려 하는 것인지는 유권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민은 당연히 전자의 인물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실제 후보들의 속내는 그런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후보들은 권력욕과 출세욕으로 출마한 게 아닌, 진정 시민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민과 소외계층에 더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며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에 깁스한 국회의원 말고 겸손하면서 가슴 따뜻한, 배려심이 많은, 어두운 곳이 빛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오롯이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비(보수)를 지급하고, 9명의 보좌진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칭찬받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총연봉이 1억5188만 원이라는 최근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국회의원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간다. 일반 기업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잠깐 고생해서 당선된 후 일 안 하고 욕먹어도 억대의 연봉을 받으니, 여기에다 깍듯한 대접까지 누릴 특권이 한둘이 아니다. 도전해 볼만한 직업이다.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9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수당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제 밥그릇 챙기는 데는 도가 트인 사람들이라 도통 믿음이 가질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진해 월급을 반납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다.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자진 월급 반납 또는 삭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잡으라”고 일갈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6일 만인 18일 오후 4시 기준 25만6534명의 동의를 얻었다.
 

▲ 여수시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공약 만들기 쉬워요

요즘 청년이 취업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린다. 인기직종인 공무원도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린다고 한다.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청년들에게는 절박하다.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의원의 공약 만들기는 너무 쉽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지방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불과 수개월 동안 몇몇 사람들에 의해 준비되고 공약과 정책이 정해진다. 후보들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고심 끝에 내놓은 공약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일부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베끼기도 한다.

그러나 수년간 지역을 훑고 다니고 주민과 만나 지역의 미래를 모색해도 찾기 어려운 게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욕구를 받아 큰 흐름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당선을 위한 선거공학적인 접근뿐이다. 특히 지역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일수록 지지자와 참모진, 선거꾼에 둘러싸여 파악한 지역사회의 실체는 편집되고 왜곡될 확률이 높다.

선거철이 가까워서야 얼굴을 볼 수 있고 허리를 굽히는 정치인, 지역민과의 공감대 없이 그럴싸한 공약을 내걸고 시민에게 구애하는 후보자는 껍데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은 알아듣기 쉽지만 공허하고 무능하기까지 하다. 후보들은 일방적인 공약 발표로 더는 지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수백억 사업비를 따온다고 여수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건, 돈만 많이 벌면 무조건 잘 살 것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 최소한 자신이 속한 정당 또는 공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들과 논의는 됐는지, 예산 확보 로드맵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정당은 후보자를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정당정치는 자신의 당을 지지하고 시민과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적인 운영행위이다. 야당이 워낙 지리멸렬한 지역의 상황에서 여당이라면 현재 여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선거를 해왔는데도 시민에게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약하다.

민주당 여수을 선거구의 경선이 유권자를 대하는 모습은 의도를 떠나 지역 현안과 후보의 공약에 대한 논의기회조차도 박탈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였다. 정기명·김회재 후보가 고발과 맞고소로 혼탁 양상을 보이다 토론회 한번 없이 경선은 끝났다. 여수갑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경선 전 후보 간 TV 생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토론을 할 것처럼 하더니 흐지부지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과 대면접촉이 어려워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정책과 공약이 논의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는 말할 기회조차, 평가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형국이 됐다. 본선이 있지만,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줄 것처럼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정작 평가와 검증을 받는데 인색해선 안 된다.

사실 후보가 내세운 정책과 공약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들이 제대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유권자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헛공약 가능성 농후·의욕만 앞선 무리한 공약 자제해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은 우리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이다. 선거 때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등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그런데 사후활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조짐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공약으로 우려먹을 텐가. 여당은 선거 때만 여당인가.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나 철학을 검증받기보다 보여주기식 ‘서민 흉내’나 검증하기 어려운 지역 개발 위주의 SOC 공약을 남발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4년은 생각보다 짧다. 특히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의욕만 앞선 무리한 공약을 자제하기 바란다. 여기서 하나 묻자. 이용주 의원이 약속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다도해 섬 박물관’ 건립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일부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작아 헛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수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작게는 지역구의 미래, 크게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래와 방향은 후보자 개인이나 참모진 몇 명이 노닥거리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너무 늦었지만, 지역사회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승화해주기 바란다.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가 만든다

촛불은 권력과 자본을 가진 강자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투표하고 실천 여부를 따져 묻는 이성적 잣대를 갖자. 유권자는 선거철에만 ‘갑’이고 선거 끝나면 도로 ‘을’이 된다는 우스갯말이 현실인 이 현실이 우습지 않나.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가 만든다. 정치인의 역량을 보는 인물선거와 함께 정책선거를 하도록 유권자의 감시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거가 지역사회 논의 결과를 실현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때 시민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특히 유명대학, 행정·사법 고시 패스, 장·차관 등 행정·경제 관료, 판검사 따위의 스펙을 능력검증의 바로미터로 삼아온 구태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엘리트 출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권한이 커지고 감시의 눈이 소홀해지면 경거망동해지기 쉽다. 정파 싸움 매몰된 채 민생을 외면해온 국회를 보라. 그들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대로라면 우리나라 정치는 선진 일류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판은 난세에 대한 성찰과 의무감은 보이지 않고 정당 간, 후보들 간 수 싸움과 권력욕만 넘친다. ‘스펙이 곧 능력’이 돼 국정과 행정 운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사회를, 국가를 어떻게 망치는지 숱하게 봐왔지 않은가.

물론 어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의 균형감각, 도덕성, 소명의식, 미래 비전 제시와 추진 능력 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많은 예산을 따와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켜 줄 사람에게 끌리는 유권자도 있다.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이용해 희망 고문하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지역사회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적당히 콩고물 던져주고 달래 돌려보내는 단순 민원 관리 대상일 수 있다. 지역에 필요한 대형 사업들과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 잘하고 국정감사 때나 쇼맨십을 발휘해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친목 모임의 회장처럼 국가 예산 따왔다고 자랑하는 의원이 부지기수잖나.

이번 총선이 축제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후보자와 정당이 변해야 한다. 시민을 만나고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자. 본인이 필요할 때만 시민을 찾지 말고 일상이 정치가 되도록 당선 뒤에도 시민을 만나길 바란다. 시민은 선거철이 아니라도, 당선 이후에도 거리에서 정치를 말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길 바란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라

유권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인물의 실체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옷을 한 벌 살 때도 안감의 재질이나 디자인, 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지 않나. 옷은 잘못 사면 반품도 하고 수선해서 입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 잘 못 고르면 4년 동안 반품도 되지 않고 수선도 하기 힘들다. 지연·학연, 소속 정당만 보는 묻지마식 투표는 지금까지 계속 저질 국회로 만들었다.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자.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국민이 고용한 인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주인이 주인다워야 고용인들이 복종한다.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인, 양심적인 정치인, 선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똑같은 정치인이 총선에 나와야 한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는지, 아니면 지역과 사회,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것인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