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매일
뉴스정치ㆍ행정
여수시의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문갑태·정경철 의원 공동 발의…채무 상속 포기 등 법률지원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16:2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문갑태·정경철 의원


여수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문갑태·정경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사망 이전에 진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지원 신청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문갑태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동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마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514, 4층(소호동)   |  대표전화 : 061)654-877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전남아00326  |  등록일자 2019. 1. 9.  |  발행·편집인 : 마재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마재일
Copyright © 2011 동부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dbl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