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심층 인터뷰] 김회재 국회의원…“여수 곳곳 땀 적시며 발로 뛰겠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1년 6개월이 조금 넘었죠.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4년이니까 2년 지나면 내리막길인데….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그리고 꼭 2년 이내에 달성해서 4년 이내에 어느 상황까지 올려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상당한 부분의 공약 이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고, 일정 부분에서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같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정치를 하는 동지들, 우리 당원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년 대선하고 6월 지방선거입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가장 큰 고비가 내년에 있는 선거 두 가지입니다. 이 현안을 제대로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할 것도 없이 정권 재창출과 내년 6월 지방 자치선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들로 내세울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과 시민들의 삶이라는 초심으로 달려왔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격차 완화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상속·증여세를 청년들의 격차 완화에 사용해 사회통합의 힘을 기르고, 양극화와 저출산 등 시대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73년 만에 제정되면서 여수 순천지역의 숙원이 풀리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 제정 등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분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 대규모 예산과 인력을 압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요청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행안위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애양원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말 그대로 4전 5기, 23년 만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당선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건설을 건의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와 남해가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여수시, 남해군이 주관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민과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해저터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동시에 이뤄낼 유일한 단위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연도교와 함께 사천과 남해, 여수, 고흥으로 이어지는 남‧서해안 해양관광도로가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 여수를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착공비를 위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을 꼭 반영시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반드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대학병원 유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는 의과대학과  여수에는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1㎢당 의사 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는 더 열악합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508명)과 목포(479명)의 각각 76%,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숙원인 상급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열악한 여수의 의료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수시청 별관 신축과 관련해 찬,반 입장으로 극심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수지역이 특히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정치에 입문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여수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28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이 정도 도시 규모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정치권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뭘 잘 해내는 모습을 거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잘 안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하는데 승복을 하지 않는 이상한 정치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하게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결정도 내려 줘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줘야지 대부분 이런 분열에 피로감과 짜증 내고 하시는데  그냥 둘 다 나쁘다 그래 버리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별관증축 문제 있잖습니까. 시민들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최소한 합의해서 결정된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시민여론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행 돼야 하는데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인가요? 시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전체가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그걸 무시하고 안 하면 이게 국민이 주인이냐, 다른 결정을 한 게 주인이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거기서 문제로 삼아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로감만 느낄 문제가 아니고 확고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이 다른 걸 문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공론화하는 시스템 정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수시청사와 관련 ‘3려 통합’ 당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인구 28만의 도시에서 시청사가 곳곳에 분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수시의회까지도 이전하는 통합다운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심장이 중요하다고 심장을 인체의 곳곳에 둘 수는 없고,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갑·을 국회의원들이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정치인들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시민께 비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은 시민의 뜻이 우선으로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오로지 여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뿐 아니라 여수시 모든 정치인과 열린 자세로 충실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갑·을 지역 일부 시의원들이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내년 공천 과정에서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조처할 것인지 입장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사안 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도 권익위 통해서 수사 의뢰 당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문제 되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상법 체계 자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수사받는다고 해서 그게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다고 단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명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 들은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명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그런 절차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사심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첫째로 여수 같은 경우는 부패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부패에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고려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도위원님들이야 도나 중앙당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위원회가 사실 평가에 있어서 더 독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매번 보고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가 정말 잘 됐다는 평가를 듣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지역의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뽑아놓으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비리부패 연루자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여수지역과 시민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민주당과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민주당에서 선출직 공직자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내년 공천과 관련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직자 공천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비리부패 공직자를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 개혁을 추진해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공직자가 신뢰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평가에 이미 도덕성과 윤리역량 평가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공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주당 당내 인사와 여수시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등 부패를 저지르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 다주택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녹봉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공직이 아닌 사업을 하면 됩니다.

 

■갑, 을 국회의원과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안타깝게 지역 현안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대부분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서 당연히 시정부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당정 협의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정 협의라든지 정치권의 협력하는 모습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합현충탑 관련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잖습니까. 보훈단체 유족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용역비 책정하지 못한 것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인 주로 갑 지역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주철현 의원님께도 제가 전화해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시의원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설득을 했고 주철현 의원님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로 설득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갑, 을을 떠나서 제가 직접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정치는 대화하고 필요하면 타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 을을 따지지 않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접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시의회하고 대립이나 갈등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안 돼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여수시 전체 의원님들 식사하게 모여보자 하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는 여, 야도 아닙니다. 같은 당이고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여수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만나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누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하나 되기 위함과 분열을 극복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와 내년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내년 대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우리 정치적 리더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따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지금 굉장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수의 미래비전을 기후변화 선도 도시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면 여수 미래발전 확실히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께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내년에 좋은 대통령, 좋은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지역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여수 시민들에게 정치권 분열 때문에 굉장한 피로감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여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여수, 기회의 땅 여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의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여수시 곳곳을 땀으로 적시며 뛰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minje5979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