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당선자는 득표율 관계없이 모두 보전
10~15% 절반만…간발 차이로 비용 못 받는 후보도
‘낙선도 서러운데’…여수 낙선자 8명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낙선 후보자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 문제로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수시 후보자 53명 중 8명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증빙조사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하며 모든 관련 절차는 8월 29일까지 마무리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는다. 낙선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지출한 비용의 보전 비율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한다.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다. 10％~15％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 받는다. 선거비 보전 금액 책정 기준인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만 분의 1 차이로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해준다.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여수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1886만2800원이다. 비례대표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1억5000만5800원,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5230만4000원~5330만4000원, 비례대표 여수시의원 선거구는 6406만6600원, 여수시의원 선거구는 4350만8400원~4750만8400원이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도 마찬가지로 선거비용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간발의 차로 울상 짓는 낙선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낙선했지만 전액 또는 절반을 보전 받는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여수시장 선거의 경우 72.21%(76,504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와 18.76%(19,876표)를 얻은 무소속 김현철 후보는 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국민의힘 신용운 후보는 5.92%(6278표), 무소속 임영찬 후보는 3.09%(3283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여수시 6곳의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무투표 당선 지역은 제1‧3‧5‧6선거구 4곳이다. 무투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부터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되고 그동안 쓴 합법적 선거운동비용만 보전 받는다.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대현 후보와 무소속 원용규 후보는 각각 69.97%(12,892표)와 19.93%(3673표)의 득표율을 얻어 전액 보전 받는다. 무소속 최정규 후보는 10.09%(1860표)를 얻어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각각 83.31%(14,476표)와 16.68%(2899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무경 후보와 무소속 김춘식 후보는 전액 보전 받는다.
여수시 가선거구 무소속 박진영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절반으로 깎였다. 박 후보는 14.54%(1216표)를 얻어 4위에 그쳤다.
나선거구의 경우 17.57%(1634표)를 얻은 무소속 권석환 후보는 전액 보전을, 12.20%(1134표)를 얻은 무소속 박남조 후보는 절반을, 7.20%(670표)를 기록한 무소속 최창남 후보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선거구 무소속 송재향 후보는 19.94%(1596표), 라선거구 민주당 김양효 후보는 27.31%(2772표)를 기록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마선거구 무소속 이상우 후보는 13.70%(2336표)를 얻어 절반을, 국민의힘 조대웅 후보는 4.80%(820표)를 기록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선거구 문상엽 후보는 23.70%(1634표), 사선거구 김소리 후보는 23.64(2393표)를 얻어 전액을 보전 받는 반면 같은 선거구 무소속 성경숙 후보는 9.81%(993표)를 기록해 한 푼도 못 받는다.
아선거구 민주당 김순빈 후보와 진보당 김종근 후보는 각각 13.83%(2330표)와 11.89%(2003표)를 얻어 절반을 보전 받는다.
자선거구 무소속 정경철 후보는 9.43%(1715표), 무소속 정정호 후보는 7.64%(1389표), 국민의힘 고영안 후보는 5.61%(1021표)를 얻어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