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여수시의회 첫 10분 자유발언…현안 질타‧정책 제언 이어져
제8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1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첫 10분 자유발언에 나서 그동안 시정부의 미해결 정책 사업 마무리 촉구와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정책을 제언했다.
김종길 “잘못된 정책사업 마무리하고 되풀이 막아야”
김종길 의원은 시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결되지 못한 각종 정책 사업을 바로잡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역대 시장 및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위상을 추락시킨 문제의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미해결 현안은 돌산 상포지구, 국동 재활병원 건립, 약속된 공익 기부금 미납, 웅천택지개발 업체 블루토피아와의 소송, 경도 레지던스 건립,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사사건건 갈등하며 여수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여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잘못된 정책 사업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의회와 소통‧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선 과오를 또 다시 범해 시의 위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갑태,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촉구
문갑태 의원은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시 정부는 2018년 초등학생, 올해 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날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여수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르신 100원 버스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필요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당위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제도를 시행한 자치단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는 무상 교통 실시로 시민 교통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대중교통 영역의 행정복지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100원 정책에서 탈피해 무상 교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상 교통 수혜대상 확대, 도비 매칭을 통한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백인숙, 지역 거버넌스 체계구축 강화 주문
백인숙 의원은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강화를 주문했다.
백 의원은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공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상황은 거버넌스와 자치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보다는 숫자 맞춤식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여수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관련 부서 공무원 교육,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 모임 운영‧지원과 파트너십 구축, 행정의 주도적인 참여 등을 주문했다.
송하진 의원은 최근 불거진 돌산 고층아파트 사업계획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금 135억 원 소송과 관련해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관련기사 : 민사소송 패소 135억 배상 위기 “여수시 무사안일 대처” 커지는 비판 목소리)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