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낭비·절감 인정 건수 ‘0’
시민감시단 설치 등 조례 손질 필요·제도 홍보도 절실
여수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실적 전무 ‘유명무실’
전남 여수시에 예산을 아끼고 낭비하는 사례를 감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를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4년 11월 ‘여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에는 ▲공개대상 ▲공개방법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낭비 등 심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공개방법은 시장은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 요구나 제안을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심사가 필요한 예산 절감 또는 낭비 사례는 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는 조례를 통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4년 11월 19일 조례 제정 이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인정된 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 대부분이 예산낭비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민원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예산낭비나 예산절감 사례로 지자체가 행정에 반영하는 경우 또한 없는 실정이다.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수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충북 충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감시단은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은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해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 총 단원의 3분의 2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성별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진천군도 조례에 이 같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 조례에는 이 규정 자체가 없다.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수시청·시의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검색해 봐도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관련 홍보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은행 자동화기기,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충북 옥천군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와 IT기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포스터,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과 보은군 등은 군청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관심이 저조하자 군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과 경남 거창군 등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과 고령층을 위해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에 예산낭비신고 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현황 파악 후 관련 조례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