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종합감사 결과
여수시 주삼동,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권익보호 업무 소홀 등 적발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에 대해 격년제로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요 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화양면, 묘도동, 한려동, 주삼동, 미평동, 대교동, 도시관리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 주삼동 처분사항
(시정 9건, 주의 6건) 신분(주의 1건) 재정(5만2000원 회수, 50만 원 추징)
감사기간 2022. 4. 12. ~ 4. 14.
감사범위 2020. 5. 29. 이후 동 행정 전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 소홀(시정) =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마대 등 556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일부 수립하지 않았고,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3건(172만1000원)의 물품을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8건(675만4000원)에 대해서는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전체 9건(756만4000원 상당)에 대해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 처리된 89건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3종 202건에 대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히 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20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종결 관련 사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대상자 17가구 중 3가구에 대해서만 선정(서비스연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개최를 소홀히 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81가구 중 50가구(61.7%), 2021년 104가구 중 43가구(41.3%), 2022년 104가구 중 35가구(33.6%)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해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발굴 미흡(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해 본인이 직접 급여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28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고, 2020년 8세대, 2021년 5세대, 2022년 6세대만을 급여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 절차 부 적정(주의) =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강사수당과 간사 봉사료를 집행하면서 16건에 대해 지출 결의서에 계좌입금 영수증을 첩부하지 않았고, 14건의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집행했다.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징수 부 적정(시정) = 여수경찰서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된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요구 후 자진납부하면 사후 징수결정 결의를 해야 하나 의견제출 요구 없이 사전 징수결의와 고지서 출력으로 과태료 납부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시정)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영구 본존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물품 검수 부 적정(주의) =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했다.
보안등 표찰 부작 재료비 중복 지급(시정) = 보안등 표찰 부착 단가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표찰 재료비 5만2800원을 중복 지급했다.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6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전임통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통장 모집 공고일을 3~10일 지연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면서 총 31건에 대한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물품 등록 및 불용처분 절차 소홀(시정) = 2021년 4개 물품의 물품대장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0년 3개 물품을 폐기처리하면서 물품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보유한 수방자재에 대해 창고 표찰 미부착, 수불부 미정리, 현황판 미비치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