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동익 전남도의원…"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적지인 전남에 건립해야"
제44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등재'
현 정부, 갯벌 보존 가치 실현 할 의지 근본적 의심
전남도, 소중한 생태 유산 갯벌 지켜내는데 앞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등재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전남 신안갯벌과 보성·순천 갯벌,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갯벌로 5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유산으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전남 갯벌은 전체 구역(1,284.11㎢)의 90.4%(1,160.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섬 갯벌” 로 불리는 신안갯벌은 전체 구역의 85.7%(1,100.86㎢)로 단일 지자체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퇴적층 내 산소가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과 수많은 철새의 기착지로서 ‘한국의 갯벌’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후 우리는 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영광보다는 등재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당장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조건인 ▲유산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 지역을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갯벌 개발에 대한 관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국가들과의 협력이 눈앞에 닥친 숙제이다.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총괄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따라서 ‘추가 등재 지역을 포함한 연속 유산의 통합관리체계인 정부산하「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이 당면한 급선무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이자 통제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산의 모든 이해당사자인 민․관․학의 주체들이 상호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최소 50,000㎡ 이상의 부지확보 ▲총 운영비(연간 약 50~60억 원) 20%이상에 상응하는 지원자금의 지속 확보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공모계획은 ‘한국의 갯벌’중 90.4%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만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설립 적지란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 성격의 공모 기준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 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현 정부가 과연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보유할 자격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갯벌 간척을 통한 영토(농지)확장과 교통 인프라 확충,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1998년) 영산강 4단계 개발 전국 최대 규모 간척사업 백지화(함평, 무안, 영광, 신안군 갯벌 33,560ha) ▲(2001년) 전국 최초 해양보호구역 지정 ▲(2008년) 전국 최초 전국 유일 갯벌도립공원 지정․관리(222.19㎢) ▲(2009년)「한국의 갯벌」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국내 최대 습지보호구역 지정․관리(1,206.22㎢, 전국의 83.9%) 등 생태계 보고인 소중한 갯벌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당연히 정부는 이번 공모 계획을 철회하여 더 이상 ‘지자체들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면 안된다.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의견에 부합하게 세계유산 통합관리의 적지인 ‘전남’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건립해 국제적 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