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발의,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최저입찰제·공공비축매입 건의
여수시의회 “쌀 값 폭락에 농민들 시름” 정부에 대책 촉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농사는 풍년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정부의 수급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회가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됐다”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시기 지체, 매입가격 최저입찰가 시행 등으로 쌀값 하락 및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일반계)은 20㎏당 4만1185원으로 1년 전(5만4758원)에 비해 24.8%나 떨어졌다.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뛴 상황에서 쌀값 폭락은 농가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쌀값 폭락은 공급 과잉과 수입 농산물 개방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등이 꼽힌다. 특히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그에 맞춰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시장격리를 시행했음에도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이 산술적으로 50만 톤가량 남는다. 재고가 너무 많았던 데다 시장 격리에 나선 시기가 늦었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시장 가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못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은 올해 쌀 생산량이 379만~385만 톤으로, 햅쌀 수요를 40만 톤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생산량의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과다한 재고량 확보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농업인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하면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신곡 수확 시 선제적 시장격리 시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 및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쌀 가격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