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10월 1일, CJ대한통운·한진택배 11월 1일부터 시행
서삼석 의원 “전남 비롯해 전국 연륙 섬 주민 부담 경감”
연륙 안 된 섬 지역 남은 과제‥운송비 등 지원방안 필요
여수 화태도·낭도 등 연륙 섬 택배 추가 배송비 폐지…다른 섬은?
지난 2015년 12월 개통한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도를 비롯해 최근 다리가 놓여 육지와 연결된 화정면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 등 연륙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해상운송비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연륙된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3사에 요구해 최근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섬 지역의 택배 서비스는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되면서 24시간 배송할 수 있고, 물류 여건이 개선돼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도 근거도 없이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륙 섬으로 가는 택배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 연륙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정부 각 부처에 권고했으나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택배 3사를 통해 내륙에서 섬으로 10~20㎏짜리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 도선료 5000원, 영업소 위탁비 1000원 등 1만1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섬 주민이 육지로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에 도선료 1000원 등 6000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낼 때와 받을 때 택배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연륙 섬 지역도 추가배송비를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21년 12월 기준 택배 3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 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배송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1개당 최고 1만3000원이 드는 것이다.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여수지역 연륙 도서는 화태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 등이다.
개선의 여지가 없자 서 의원은 6일 예정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택배 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들 택배 3사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가 놓인 섬 지역의 추가배송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택배 추가 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지역의 연륙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 의원은 “아직도 택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불합리한 정책에 더는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 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섬 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해수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섬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섬은 생활 물류 대부분이 해상교통으로 운송되고 있어 내륙과 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해상운송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사업자에 직접 재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섬 주민에게 가칭 ‘생활복지 바우처(쿠폰) 카드’를 발급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직접 섬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