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미이행” 3년째 후속조치 비협조 질타
금호석화·GS칼텍스 “최대한 협조할 것” 약속
국감서 여수산단 기업들 배출량 조작 후속조치 미흡 지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호석유화학과 GS칼텍스 측에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9년 (조작)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그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금호석유화학만 해도 4건이 적발돼 과태료 3건이 부과됐고 GS칼텍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여수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17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권고안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위해성 평가·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이다. 지난해 9월 실행 방식만 일부 수정해 산단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 합의를 끌어냈지만 1년 넘도록 권고안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GS칼텍스 관계자에게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여전히 용역의 범위와 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GS칼텍스가 산단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인 만큼 주도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GS칼텍스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도 권고안 이행이 지연된 책임을 지적한 뒤 “조작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환경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 공무원들이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역시 “지난번 국감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며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탐욕스럽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냐”며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관련 기업 전문위원 명단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겠다. 돌아가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