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여수시 소송 줄패소로 혈세 줄줄…공모사업 번번이 고배” 비판

전남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이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소송 줄패소로 혈세가 투입되고 잇따른 공모사업 실패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제226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여수시의 각종 소송 패소와 여러 공모전 실패를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과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수시가 당사자인 각종 소송 패소에 따른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지적했다.

올해 여수시는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로 485억, 돌산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23억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산 가압장 전력 사용요금 면탈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로 한전에 전기요금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깊어가는 시민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할 시정부가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23‧225회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보완책 마련과 함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며 “시 정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올해 주요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시는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도비 200억 원의 청년문화센터 유치 공모사업에서 잇달아 탈락했다. 지난달에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 공모사업 1차 평가에서 컷오프 됐다.

김 의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 후보지 신청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여기 26명의 의원 중 한 명도 보고를 받거나 들어본 사실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유치 의지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지 않았을지 시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 부족으로 인한 연이은 공모사업 유치실패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시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