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여수 사회복지시설 전문감사제 도입 필요

전남 여수시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에는 2022년 6월 기준 사회복지 생활시설 63개소와 이용시설 76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의 경우 사회복지 관리시설 지침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관련 규정 미숙지로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련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복지위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 분야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해 지도‧점검할 것과 부서별 지도점검 계획서 및 결과를 반기‧분기별로 제출하고 시설별 현장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진정, 투서, 언론보도,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에 따른 전문감사관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복지위는 여성가족과에 내부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 등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법인과 산하 여성복지시설에 대해 특정회계 감사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첩을 요청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